폰테크 미 LA국감서 ‘유승준 비자’ 또 불거져···김태호 “공권력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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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03:2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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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퇴사 약 11개월 만에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했다.
경향신문이 24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오케이는 지난 16일 설립됐으며 민 전 대표가 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오케이는 ‘연예인(가수, 작곡가, 순수음악인, 연기자, 모델 등)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 음반 제작, 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및 이벤트 기획, 제작업’,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등기에 기재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새 회사 설립을 암시하는 메모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가 올린 메모에는 ‘ooak’, ‘ooak records’, ‘only one always known’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를 떠난 후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인 민 전 대표는 2019년 브랜드총괄(Chief Brand Officer·CBO)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에 합류해 뉴진스 제작을 총괄했다.
이후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감사에 돌입하면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이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사내이사 사임 입장문에서 “제가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K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가요계에서 계속 활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 전 대표가 제작한 그룹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어도어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오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로비 업체들의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최근 공시된 실적 보고서 등을 분석해 올해 현재까지 로비에 지출된 자금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연간 증가폭을 기록하게 된다.
WP에 따르면 이들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업체는 수지 와일스 미 백악관 비서실장,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근무했던 ‘밸러드 파트너스’였다. 밸러드 파트너스가 올해 1~3분기 올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30만달러(약 667억원) 늘어 이 기간 업계 매출 증가액 1위에 올랐다.
와일스 실장은 2011년, 본디 장관은 2019년 이 회사에 합류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만 해도 밸러드 파트너스의 실적은 다른 경쟁 회사들에 뒤처져 있었다. 두 인사가 2기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매출이 치솟았다.
WP는 밸러드 파트너스의 급성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의료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중국과의 무역·기술 정책 갈등 등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로비 의뢰를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때 미·중 무역 갈등 최전선에 있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경우 ‘인터넷 기술 및 콘텐츠 플랫폼 규제’ 관련 로비를 위해 밸러드 파트너스에 현재까지 45만달러(약 6억원)를 지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재정 책임자였던 제프 밀러가 2017년 설립한 ‘밀러 스트래티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4배 증가했다. 와일스 실장이 한때 근무했던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매출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업체의 로비 사업도 트럼프 행정부 현안과 관계가 깊다. 지난달 제약업체 화이자는 3년간 관세 유예를 얻어냈는데, 이에 앞서 화이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밀러 스트래티지와 계약을 맺고 36만달러(약 5억원)를 지급했다.
WP는 집권 정당과 관계가 긴밀한 로비 업체의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건 일반적 현상이라면서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6개 업체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WP는 트럼프 정부에선 과거 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직접적 로비가 이뤄진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업체들의 부상과 함께 로비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백악관 직원들의 로비·자문 업체 이직 행렬도 이어졌다. 트렌트 모스 대통령 부보좌관 겸 인사 담당 부국장은 직접 로비 업체를 차리기 위해 사임했고, 메이 메일먼 고위 정책전략관도 같은 이유로 백악관을 떠났다.
밸러드 파트너스는 WP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와일스는 뛰어난 공직자”라며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최고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본디 장관의 로비 업체 이력과 관련해 “취임 전의 업무는 장관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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