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다운로드가격 9인 완전체 복귀한 헌재…“12·3 계엄은 기본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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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21: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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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로드가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가 됐다. 헌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계엄 포고령 1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등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이 지난 24일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9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그간 재판관 공백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주요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분포가 ‘진보 4(정계선·마은혁·김상환·오영준), 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정형식·조한창)’로 재편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구도는 9명 중 가장 빨리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약 4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헌재에는 12·3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 총 8건의 계엄 관련 헌법소원이 올라와 있다. 김정환 변호사 등 시민 160명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이 침해됐다”며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도 심리 중이다.
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2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최근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제외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등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에는 계엄 관련 외에도 사형제, 동성혼, 법원 판결문 열람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놓고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심판이 여럿 올라와 있다. 사회적으로 모두 주요 이슈라 헌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헌재에 10여년 만에 다시 정당해산심판이 올라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팀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하지 말라”고 28일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관심을 꺼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국민의힘) 압수 수색이 이 대표 압수 수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도를 지키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일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왔다”며 “국민의힘과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행태를 (개혁신당에) 묻히려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어려움 극복의 수단으로 이 대표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동의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 이 사건을 키우려 설익은 언플(여론몰이)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타당의 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싸구려처럼 활용한 것에 실망했다”며 “그런다고 당 대표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동탄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강원 양구군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동 인구와 건널목이 많은 시가지 20곳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 기술을 활용해 바람과 온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스스로 접고 펴는 것은 물론 원격 제어도 가능해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그늘이 넓게 형성돼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보행자들이 뜨거운 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정 벤치가 부착돼 있어 그늘 쉼터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이번 추가 설치로 인해 양구지역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그늘막’은 58개로 늘어났다.
이 밖에 양구군은 읍·면사무소 5곳을 비롯해 경로당 21곳, 마을회관 70곳, 기타 건물 5곳 등 모두 101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효 시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도로변과 골목길에 살수 작업을 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