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밀폐공간 질식사’ 올해만 15명째…사전 위험성평가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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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04: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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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15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 당국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들로,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서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다.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휘하고, 주말 브리핑을 열어 강경 대응을 공표한 건 이례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에도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박3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두 개의 쟁점만 뺀 대부분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분할 투자 여부 및 기간 등 남은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금 투자 5%, 10년 안팎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했던 부분까지 서로 연결돼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추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진지하게 이해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를 장기 분할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고 묻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훌륭하게 진행된 후 안보·통상과 투자 패키지에 관한 후속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통상·안보 양 측면 모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70여년 된 오래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지향적·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에 나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입국 절차 및 근로 허가 기준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된 일정에는 없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전직 백악관 고위공무원에게서 나왔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케이티 맥팔런드는 25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시사 채널 ‘뉴스맥스’의 ‘더 카운트’ 시사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상을 벗어난 일을 하리라는 점”이라며 이런 관측을 내놨다.
그는 “만남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고 그 결과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다면서 만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만남의 결과로 북한 측의 신뢰를 얻었다”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다시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트럼프 1기 집권기에 3차례 만났으며 만약 이번에 회동이 성사된다면 2019년 판문점 회동 이래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닷새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밤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워싱턴에서 출발해 26일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으며, 최근 군사충돌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휴전 협정 체결을 주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일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동승한 기자들에게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