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만취운전 면허취소 나흘만에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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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18: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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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중 적발됐으나 면허 취소 나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13일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재정 기조는 확장재정이다. 지난 정부는 긴축재정을 선호했다. 확장재정이 좋을까, 긴축재정이 좋을까? 변하지 않는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지출을 줄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
2025년 현재, 0%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은 써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며,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데 혹시 증세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을까?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다. 나는 4주 전 이 칼럼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북5도위원회 폐지와 석탄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이다. 가정에서도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진 여러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통장은 일반회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회계다. 확장재정 국면에서는 이 통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통장을 보자. 국민연금 통장에 무려 1200조원이 들어 있다. 그렇다고 이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떤 통장의 여유 재원은 활용 가능할까?
첫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유 재원 1조원. 장애인 관련 지출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는 1조원 이상의 추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의무고용 미달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초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출의 대부분이다. 수입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출할 곳은 제한적이니, 여유 재원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25년 현재도 약 55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7000억원이 있다. 공자기금 예탁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장애인 고용’이라는 협소한 범위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 개념을 넓게 해석해 장애인 이동권 등 다른 분야로 지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복권 지급준비금.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한다. 현재 약 7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미래에 주어야 할 당첨금 현재가치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운용수익률도 낮다. 연금복권은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므로 미래 지급금을 전액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예컨대 약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 재원 1조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토토 수입이 몰린다. 로또보다도 많은 연간 6조원 규모다. 이 수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흘러들어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용된다. 이권이 얽히다 보니 스포츠 협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업도 방만해진다. 그런데도 지출되지 못한 여유 재원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공자기금 예탁금으로도 7000억원이 별도로 쌓여 있다.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에도 여유자금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쓰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운용수익률도 낮아 ‘돈놀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여유 재원이 있는 곳은 도시주택기금이다. 약 20조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자기금 예탁금 10조원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돈을 모아줬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운용만 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조차 임대주택 융자 수익보다 낮다. 사업도 못하고 기금 수익률마저 낮다면, 이는 기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셈이다.
확장재정을 택했다면, 재원 마련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증세와 국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정리하고 재정 효율화를 선도해야 국민도 증세를 납득할 수 있다. 확장재정은, 지출 규모보다 지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
밴드 노리플라이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권순관이 신곡을 들고 돌아왔다. 솔로 앨범으로는 약 5년 만이다. 앨범명은 삶을 여행에 빗대 <여행자>라고 지었다.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엠피엠지뮤직 사옥에서 만난 권순관은 “음악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에게 삶은 여행 같고, 음악은 삶 같았다.
<여행자>엔 총 5곡이 담겼다. ‘왜 난 아름다울수록 뒷걸음질치며 놓쳐버릴까’(‘시절인연’ 중) 같은 문학적인 가사가 돋보인다. 의도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많이 쓰려 하는 건지 묻자, 권순관은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아서요”라며 웃었다. 한 음절에 한 글자만 쓸 수 있는 한글 특유의 고집스러움이 좋다고 한다. 아름다운 노랫말은 메모로부터 출발한다. 가장 최근 남긴 메모는 ‘돋보기로 겨울 빛’. 돋보기에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데, ‘겨울날의 적은 빛으로도 가능할까’라는 상상에서 나왔다.
<여행자> 앨범이 나온 계기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겪었던 음악적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2020년 3월 솔로 2집 앨범을 냈는데, 방역지침으로 관객이 없는 무대에 서야 했다. 화살은 팬데믹이 아닌 스스로를 향했다. ‘더 잘해야겠다’는 강박감과 ‘내가 잘못했나’라는 자괴감이 함께 쌓였다. 2022년 슬럼프가 찾아왔다. “뭘 해도 손에 안 잡혔어요. 너무 꽉 쥐려고 해서 오히려 안 잡히는 시기였죠.”
그래서 그는 떠났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서 한 달을 보냈다. 그는 이 한 달을 “유일하게 음악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표현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거리를 걷고, 노을 앞에 앉아 멍때렸다. 그는 “느슨한 시간들을 보내며 저를 많이 비워냈다. 그렇게 비우고 나니 좋은 것들이 채워졌다”며 “저한테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여행을 하며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만나고 헤어지고, 머물다가 떠나는 삶이 곧 하나의 여행임을 깨달았다. 이번 앨범이 <여행자>가 된 이유다.
권순관은 5살에 처음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다. 콩쿠르에서도 떨어지고 영 재능이 없는 듯했다. 피아노가 싫었다. 만화가를 꿈꿨다. 고등학생 때 재즈 피아노를 시작했다. 19살 권순관은 생각했다. “사람이 이렇게 심취할 수 있구나.” 그렇게 권순관의 음악 여정이 시작됐다.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학과에서 공부했다. 그는 자신의 대학시절을 “골방에 틀어박혀 찌질하게 음악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미친놈처럼 음악만 했다”고 회상했다.
그런 권순관을 알아봤던 건 은사인 김건 동아방송예술대 실용음악학과 교수다. “제가 학교를 성실히 다닌 편은 아닌데, 그분 수업만큼은 진짜 열심히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 좀 잘하는 거 같다. 데모곡을 가져와봐라’ 하는 거예요.” 김 교수로부터 돌아온 답은 냉정했다. “너 잘하는데, 네 나이 또래 잘하는 사람 3000명은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권순관을 눈여겨본 모양이다. 그는 권순관이 가져온 데모 10여곡을 가수 김현철에게 들려줬다. 그중 3곡이 김현철 9집 앨범에 실렸다. ‘그 언젠가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키스 앤드 세이 굿바이’다. 20년 가까이 흐른 일인데도 권순관은 그 3곡을 또렷이 기억했다. 앨범을 작업하는 중 유재하음악경연대회(2006)에서 은상도 탔다. 당시 보컬을 못 구했다.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수가 됐어요.”
권순관은 홍익대 실용음악과 초빙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다”며 “가르치는 일이 너무 보람되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배운다”고 했다. 가장 눈에 밟히는 건 그의 모교이자 그가 2013년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동아방송예술대에서 만난 첫 제자들이다. 그는 “그들의 곡을 들었을 때 그 임팩트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너무 신선하고, ‘이런 음악하는 애가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쓴소리를 마다 않는 선생이기도 하다. 본인의 곡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걸 싱어송라이터인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다.
권순관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음악을 통해 저는 발견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정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냄으로써 저 스스로를 정리하고, 정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남 하동에서 실종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소속 40대 남성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31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동군 화개면 의신계곡 인근에서 사람 뼛조각 하나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뼛조각은 A씨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바위 등 지형지물에 부딪혀 뼈가 떨어져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연하천대피소에서 근무하다 휴무였던 다음날 오전 6시쯤 하동 화개면 삼정마을로 걸어서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이후 A씨 배우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19일 공단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집중호우와 별개로 실종 신고가 돼 아직 집중호우 공식 인명피해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 수색을 이어가며 추후 집중호우와 연관성 등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 우승컵을 안았다.
신평고는 27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 골을 넣어 2-0으로 서울 보인고를 꺾었다.
역대 금배에서 한 차례 8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학교 재단의 권유로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금배에 출전해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는 쾌거를 썼다. 반면 역대 네번째 금배 우승을 노린 보인고는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서울 영등포공고를 제압했으나 마지막 결승에서 신평고 압박 축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날 유스컵(17세 이하) 결승에서는 보인고가 3-0으로, 이날 본 대회 결승에서는 신평고가 2-0으로 승리해 양팀이 장군멍군이 됐다.
신평고는 강력한 전방 압박,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보인고를 조여갔다. 결승골은 전반 인저리 타임에 나왔다. 신평고 최륜성이 찬 코너킥이 문전에서 보인고 전선호 머리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보인고의 자책골. 종료 휘슬이 바로 울렸기에 신평고는 너무 신이 났고 보인고는 너무 아쉬워했다.
신평고는 후반 4분 추가골을 넣었다. 신평고 공격수 유동경이 문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보인고 골네트를 흔들었다. 2-0으로 리드를 잡은 신평고는 수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골을 넣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면서 보인고 찬스를 앞선에서 차단했다.
보인고는 준결승까지 6경기를 무실점(17득점)으로 막은 팀. 이날 결승전에서 내준 2골이 유이한 실점이 됐고 우승의 꿈도 수포로 돌아갔다. 보인고로서는 전반 35분 변정우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난 것, 후반 중반 주전 골키퍼 한준영이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아쉬웠다.
신평고 유양준 감독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16강, 4강에 머물렀다”며 “선수들이 5년 연속으로 전국대회 우승 행진을 이어가겠다며 열심히 뛴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수원 삼성 선수 출신으로 5년 전 모교 신평고 지휘봉을 잡았다. 유 감독은 “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며 “그게 전방 압박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나서 또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이날 추가골을 넣은 유동경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포르투갈 프로리그로 진출한다. 유동경은 “오늘 넣은 골이 개인적으로 금배 첫 골”이라며 “그동안 컨디션도 좋지 않고 동료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결승전 골로 모든 걸 씻었다”고 말했다. 주장 이현기는 “어제 유스컵 결승에서 우리를 꺾고 좋아하는 보인고 선수들을 보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 후배들이 당한 패배를 설욕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웃었다.
금배 최우수 선수상은 신평고 미드필더 정연준에게 돌아갔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정연준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다. 정연준은 “키가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 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키가 작아서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나의 진가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격상은 최륜성(신평고)이, GK상은 박주찬(신평고)이 각각 받았다.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은 윤희서(신평고)에게 돌아갔다. 보인고 박시운은 수비상을, 같은 팀 김서준은 우수 선수상을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