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직접 생산’ 인증받고 완제품 사서 납품한 장애인협회…법원 “인증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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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04: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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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법원이 완제품을 사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납품 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유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을 생산하는 피복 사업소와 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유리해진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아인협회도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이다.
한유원은 2023년 10월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 운동복 남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한유원이 피복사업소, 기전사업소 양쪽의 직접 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자, 농아인 협회는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상 생산업체명은 협회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것은 ‘협회의 피복사업소’가 아닌 ‘협회’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주체가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이라 별개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아인협회는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포장되지 않은 산길·숲길을 달리며 자연스러운 지형의 변화를 발로 느끼는 ‘트레일러닝’ 동호인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레일러닝의 고유한 장점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할 경우 부상 위험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레일러닝은 불규칙한 지형의 자연 그대로의 길을 달리기 때문에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과 신경계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체부터 시작해 엉덩이를 지나 복부와 허리의 코어 근육까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의 발달로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강화해 요통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에 대한 자각도가 높아지고 연결된 신경계도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운동 효과 또한 높다. 오르막을 달려 올라가는 강도 높은 구간과 평지나 내리막을 달리는 저강도 구간을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 효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밖에도 도심을 벗어나 자연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레일러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자신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속도와 거리를 늘리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반복하면 근골격계 곳곳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내리막 구간에서 척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면 추간판과 척추 관절에 누적된 손상으로 척추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몸의 한쪽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반복적으로 쏠려 근육 사용도 불균형하게 되면 체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준영 대동병원 척추센터 과장은 “특히 허리 통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레일러닝을 할 때는 일반 포장도로와 달리 돌과 모래, 자갈 등이 뒤섞인 길을 달리므로 미끄러짐을 막고 충격 흡수와 지지 기능이 뛰어난 전용화를 착용해야 한다. 초보자는 완만한 경로부터 시작하고 운동 전후 코어·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릴 때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되, 상체는 약간 기울여 추진력을 확보하면 된다. 운동 강도는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달리는 중에는 근육 경련과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운동을 마친 뒤엔 충분한 회복과 휴식을 통해 근육 피로를 관리하고, 만일 지속적인 통증이나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움직임 제한, 균형감각 저하 등의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준영 과장은 “다양한 운동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지만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운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