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물 남편 폭행 피해 왔는데 난민 심사 거부당한 튀니지 여성···대법 “심사 다시 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17:0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집매물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경남도가 창원NC파크 야구장 시설 개선 및 관련 관광상품 개발·대중교통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연고지인 창원에 머물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29일 도청에서 ‘NC다이노스와의 지역 상생’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시설 개선에 도비 1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관중석 증설(2000석), NC다이노스팀 스토어 확장, 전광판 추가 설치, 마산야구센터 철골 주차장 증축에 쓰일 예정이다.
창원NC파크 바로 옆에 있는 2군 구장인 마산야구장 시설도 개선했다. 도는 지난 6월 마산야구장 전광판과 내야 관람석 교체 비용 20억원 중 10억원을 도비로 창원시에 우선 지원했다.
도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마산야구장 외야 관람석 교체 등에 필요한 추가 시설개선비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는 야구 관람 프로그램, 공무원 단체관람 행사를 확대해 많은 지역 주민이 NC다이노스의 홈경기를 보도록 할 예정이다.
캐릭터·로고 등 NC다이노스 지적재산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오는 8월부터 창원NC파크에서 팝업 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수도권과 부산 시민들이 NC다이노스 홈경기장을 자주 찾도록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협의해 KTX 열차 운행 시간 조정,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 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창원시는 오는 31일 경남MBC홀(마산회원구)에서 NC다이노스 지원방안과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전통시장 5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 5곳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인천시는 올 설 명절, 수산인의 날, 가정의 달 등 3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진행. 9만4000여명의 시민에게 15억9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시민들이 제철 수산물을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고, 전통시장도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