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중국 15차 5개년 계획 미리보기…“가격경쟁 단속, 친환경 산업 4000조원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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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04:0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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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중국 공산당은 24일 전날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설명회를 열고 향후 5년간 대내외 난제를 기술자립과 첨단산업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내권’에 대한 단속과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옹호하며 국내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도 발표했다.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이번 4중전회에서 심사한 2026~2030년 중장기 발전계획 제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이전의 5개년 계획과 달리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고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순위로 거론됐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중국 경제는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중국의 미래 또한 실물 경제에 달려 있다”며 신흥 산업에 대한 미래 지향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동안 컴퓨팅 인프라, 지능형 주행, 스마트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키고 인공지능(AI)을 제조업에 응용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양자 정보 등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중국 내 저개발 지역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이며 이는 여전히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낮고, 세계 평균보다 17%포인트 낮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간 악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권’으로 불리는 퇴행적 경쟁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플랫폼의 할인 경쟁이나 공장의 저가 출고 경쟁 등에 단속을 시작했다.
레이하이차오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 주임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현 79세인 평균 수명을 80세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며, 기초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명시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우주산언과 친환경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5차 5개년 계획에는 향후 5년 안에 선도적인 우주 개발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우주 개발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정 주임은 중국의 현재 11조위안(2200조원)인 친환경 저탄소 산업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2배(4400조원)로 늘리고 약 100개의 국가급 무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대외 전략을 연계한 발언도 나왔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보호주의가 증가해도 경제적 세계화는 여전히 세계적 추세”라며 “중국은 집단적 개방성을 추진해 중국 시장을 글로벌 혁신의 시험장이자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과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은 15차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15차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 공개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 등 각종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단순한 성과 중심을 넘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폭력 문제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및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한 조사기관을 넘어, 체육계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과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조지아주지사를 만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를 면담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런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부가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대규모 구금 사태)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비자제도 개선 논의가 진척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한·미 및 한·조지아 경제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의 제조업 부흥,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및 조선 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하도록 주지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양국 간 협력의 토양이 될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조지아주에서 유학 중”이라며 “조지아주는 인공지능(AI), 조선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