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주변국 확산에 수법 다양화…초국적 신종 범죄, 법 개정·국제 공조 강화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00:3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중고트럭매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투자정보방(리딩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만으로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29)가 폭행사건 합의 조건을 어겨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씨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씨가 이후에도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임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의 공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부정기 논평 코너인 종성(鐘聲·종소리)에 ‘어렵게 얻은 회담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종성은 중국 공산당이 대외 현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창구로 통한다.
칼럼은 미·중은 올해 무역전쟁 와중에도 지난 6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와 5차례의 고위급 실무 회담을 통해 “두 강대국이 경제·통상문제에 이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주 보고 대화하며 평등한 대화와 건설적 접근 방식을 견지함으로써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칼럼은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두고도 “양국은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최종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등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했다”며 “협의 결과는 어렵게 얻어낸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사설에서 “5차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더 가까워졌다”면서 “세계는 중·미로부터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전날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을 인용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해상 물류 및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펜타닐 관세 및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며 협상 성과는 지난 6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이룬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힌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협상의 세부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된 합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사안은 시 주석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군수용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경제학자 셰궈충은 27일 SCMP에 보낸 기고에서 “정상회담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중국은 미국에 군사용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기존의 강경한 정책을 철회한다면 중국은 민간 산업에 대한 희토류 공급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