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지난해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경제 활력 약화돼

인터넷설치현금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이 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 비율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문을 닫은 기업의 비율은 오르며,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등 경제의 활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3.5%) 감소했다. 이는 2017년(92만1836개) 이후 7년 만의 가장 적은 수치다. 신생기업 수는 2020년(106만8917개)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만6000개)과 숙박·음식점업(-1만4000개)에서 신생기업이 크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신생률)은 1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신생률은 15.7%로, 전년(17.2%)보다 1.5%포인트 낮아 모든 산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신생률 수준만 따지면 제조업이 6.1%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제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투자 부담이 신생기업의 진입을 막은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에 새로 설립된 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64.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즉, 2022년 신생기업의 35.6%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셈이다. 다만 2018년 신생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6.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은 5403개로 전년 대비 298개 줄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 등록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356개로, 44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10% 이상 성장한 기업도 1만7541개로 892개 줄었으며, 이 중 가젤기업은 3118개로 146개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투자심리 약화가 맞물리면서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활동하다 사라진 기업은 79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소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소멸률)은 10.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중국 견제 전략을 계승하는 외교정책을 미국, 동남아시아 등에 제안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에서 잇따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전략의 추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26일 보도했다. NHK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 방침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했던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일본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외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도 이 구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교체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임명한 이치가와 게이이치 전 국가안보국 차장은 아베 전 총리 시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를 잡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다.
NHK와 산케이신문 등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25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가던 중 전용기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동행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일 동맹의 강화가 우리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말했으며,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이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그동안 대응에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협조를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쾌활하고 즐거운 분이라 생각했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던 정치가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뒤 28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30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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