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400원→155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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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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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오는 28일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0원 오른 1550원으로 조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는 인천과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모두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지만,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65%)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인상된다.
청소년은 현행 800원(카드기준)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현금 기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은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현행 500원에서 50원 오른다. 조조할인은 일반 기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오른다.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50원 인상에 이어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28일 인상키로 합의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5300억원대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씨(40대)와 홍보실장 B씨(30대)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과 관련된 C씨 등 19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4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개설한 뒤 5300억원대(도박 사이트 계좌입금액) 도박 공간을 운영하고 271억원에 이르는 범죄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바카라와 포커 등 각종 도박과 스포츠 경기 배팅 등을 이용한 이용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마치 기업처럼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홍보팀과 운영팀을 따로 두고 경쟁적으로 도박 인원 모집과 도박자금 환전, 고객 응대, 자금 세탁을 하고 실적에 따라 팀 합병·구조조정을 했다.
홍보팀은 국내 모집책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SNS를 통해 사이트 홍보를 하고 사이트 회원 가입도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말쯤 청소년 SNS 계정 도용사건을 조사하다 해당 사이트 홍보팀 직원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 수개월간의 집중 수사로 범죄수익금 91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고액·상습 도박자 20여명을 수사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용자 다수가 청소년들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과 함께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에 필요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