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해코지 할까봐”···박정희 동상 설치하고 1년째 보초서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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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22: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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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동대구역 광장에 들어서면 볏짚을 들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볼 수 있다. 이곳 인근에는 감시초소도 설치돼 있다. ‘박정희 동상’이 훼손될까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돌아가며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초소를 설치해 10개월 가까이 박정희 동상 감시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동상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많은 만큼 경계근무를 무기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약 1000만원을 들여 박정희 동상 우측 약 30ｍ 지점에 감시초소를 설치했다. 현재 초소에는 공단소속 직원들이 주·야간 교대로 투입되고 있다. 박정희 동상 감시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4대도 여전히 가동 중이다.
시는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개월간 본청 및 시설공단 직원을 투입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을 돌도록 지시했었다.
대구시는 초소 근무를 하지 않으면 동상 훼손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달 21일에는 20대 남성이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진 후 경찰에 자수했다가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동상 제막식 전에도 일부 시민이 동상 소개문구 옆에 ‘독재자’ 등의 문구를 분필로 쓰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광장을 유지·관리하는 직원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등 쉬기 위한 목적으로 초소를 설치했다. 동상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초소 운영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은 8월부터 계속 진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월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이 철거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여전하다. 동상이 설치된 경위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진행됐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상 건립 추진 절차 및 국가위임사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으며, 예산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에도 재판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임성종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민 반대가 극심했던 박정희 동상을 대구의 대표 관문이자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재판을 지켜본 뒤 필요 시 동상 철거 서명운동 등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측은 “박정희 동상 설치 사업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에서 만연했던 대구시정의 폐해 및 퇴행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홍 전 시장이 서울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대구시는 이 조례에 따라 박정희 동상을 총 2개까지 설치하려던 계획은 철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 전 시장도 물러난 만큼) 추가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차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19만1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49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97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신고자는 6882명으로 전체 2.0%였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4조2436억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의 43.8%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신고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약 20억7000원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배당 비중도 높았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12조3327억원)은 이자소득(1조9108억원)의 6.5배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6%였다. 3억~5억원 구간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2.8배 많았다. 다만 8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많았다. 금융자산가일수록 예금 이자보다 주식 배당을 고려한 자산 운용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선 분리과세가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리과세를 하고 최고세율도 정부 제시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열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