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실전에 핵무기 쓴 유일국 미, 조작된 구실로 공격” “이란은 40년간 이스라엘 위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7:3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전업주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며 핵시설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전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은 단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해 또 무모하게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은 침략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정당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비례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이란 군부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겠다는 “터무니없고 조작된 구실”을 앞세워 이란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셰이 대사는 “지난 40년간 이란 정부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며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면서 이번 공습에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타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셰이 대사는 “이란은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란이 미국이나 미군 기지에 직간접적인 공격을 한다면 파괴적인 보복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세계가 더 안전한 곳으로 변했다”며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님, 많은 사람이 망설일 때 행동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은 중동 지역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9개 이상 이사국이 찬성해야 하며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달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에서 생산해 수출한 물량은 총 14대에 그쳤다.
전년 동월 1303대보다 98.9％ 줄어든 수준으로 전월 2386대와 비교하면 99.4％ 급감했다. 월간 기준 HMMA 수출량이 10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 공장은 지난해에는 연간 총 2만2600대를 수출하며 지난 5년간 최대 수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 공장의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 25％ 관세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높은 관세로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 판매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관세가 없는 미국 공장 생산량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재고로 남겨 두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행위”라며 “관세에 대응해 공급망을 최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전쟁도 현대차의 미국발 수출이 줄어든 배경이다. 캐나다 시장은 HMMA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 양국 간 통상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 제조된 현대차 차량의 가격 경쟁력과 수요가 적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곧바로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경쟁업체와 달리 캐나다에 생산거점이 없다.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