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한·미, 대미 투자 현금 비중·기간 놓고 대립…BP 보도 석유공사 경위 조사키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20:43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분트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사안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와 현금 비중, 지급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 등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애초 한국은 3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양측은 교착 상태에서 접점 찾기를 시도해왔다.
한국은 최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미국이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확히 확인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등 지급 계약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 국감 중 동해 심해 공동 개발 투자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메이저 석유 기업 BP가 내부적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며 “산업부에 보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원자력산업 수출과 원자력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불공정 협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날 오전 숨졌다.이로써 폭발 사고 사망자는 지난 18일 숨진 50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현재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쯤 정기 보수공사 도중 일어났다. 수소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로 당시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8개 기관은 지난 22일 현장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공장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SK에너지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근로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서버 해킹 정황을 관계 당국에 뒤늦게 신고했다. 올해는 통신 3사 모두가 사이버 침해를 겪은 이례적인 해가 됐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정황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월 KISA는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는 “침해 사실이 없다”고만 회신한 채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 달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은 LG유플러스 APPM(내부 패스워드 통합관리 솔루션) 서버 소스코드와 8000여 개 서버 목록, 4만여 개 계정, 167명 직원 실명과 ID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고객 정보 탈취 등 사이버 침해는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킹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LG유플러스가 신고하지 않으면서 KISA는 상당 기간 민·관 합동조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부는 기업이 침해사고를 자진 신고해야만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가 ‘사이버 침해’를 부인하는 사이, 서버 운영 을 맡은 ‘시큐어키’는 KISA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증거 은닉’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KISA 통보 10일 뒤인 지난 7월 말 APPM 관련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했고, 8월 12일에는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폐기한 서버는 프랙 보도에서 지목된 것과 무관하며 취약점 개선을 위해선 OS 재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해킹 부인→서버 폐기→뒤늦은 신고’ 대응은 KT 행보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 역시 KISA 통보를 받은 뒤 해킹 의혹을 부인하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9월 18일에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KT는 사이버 침해를 부정하는 동안 내부 서버를 폐기해 논란이 일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의적인 조사 방해로 보고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사이버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유출은 됐지만 침해는 아니다’라는 LG유플러스 설명은 ‘도둑이 집에 들어와 물건이 집 밖에서 발견됐는데 침입 흔적은 없다’는 말과 같다”며 신고를 촉구했고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LG유플러스의 사례는 정부 정보보호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금융·공공 부문 1600여 개 정보통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통신사를 대상으로는 해킹 시나리오 기반의 불시 점검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