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NYT “트럼프, ‘2020 무역협상’ 중국 이행 평가 준비”···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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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7 22:5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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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사는 대개 수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한 무역 협상을 약 57%밖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기, 대두,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
새로운 조사 소식에 대해 NYT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오는 30일 한국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이 회담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55%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농가와 산업이 타격을 입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500원(2.53%) 오른 10만13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10만전자’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기록한 역대 장중 최고가(9만9900원)을 4거래일 만에 경신한 것으로, 2018년 단행한 50대 1 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가가 주당 500만원을 넘긴 것이다.
장중엔 전장보다 3100원(3.14%) 오른 10만1900원까지 오르면서 보통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2021년과 2024년 증권가의 ‘10만전자’ 전망과 달리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삼성전자는 최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만전자를 달성하게 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기술력 우려로 ‘4만전자’로 추락했던 지난해 11월14일(4만9900원)과 비교하면 1년도 안돼 주가가 두 배 넘게 올랐다.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르게 추락했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11월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한 올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은 9조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자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시각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물렸던’ 500만명의 소액주주도 모두 수익권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총 504만9175명으로,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67.58%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