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개최···“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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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9 02:13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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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9월까지 85% 집행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당은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예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며 “민생안정 사업 혜택이 국민에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집행 계획을 비롯해 최근 상승세인 물가동향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방안을 두고 논의가 오갔다.
당정은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를 보이고, 누적된 인플레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거 폭염 인명피해 자료를 분석해 계층별 폭염 위험을 세분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폭염 취약계층에)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 중심 냉방 용품 지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폭염 쉼터 확대, 열대야를 대비해 야간까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한목소리로 국정 운영 성과 도출을 위한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송 3법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당과 만나 방송3법 처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의원들과 만나 방송3법 통과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 진위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기획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차후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우해선 안 된다”고,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여러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7년까지 기후취약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비 전액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 옥상정원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3년간 총 10억원을 기부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사업을 총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한 이후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후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600여가구를 선정해 폭염·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한다. 우선 오는 8월까지 약 160가구 선정 작업을 마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등을 보장한다.
전북 남원시청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당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남원시 사무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관 승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던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남시는 B씨의 승진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승진 의결을 취소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서실 소속이던 또 다른 직원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남원시 인사 전반에 대한 조직적 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남원시청 행정지원과·감사실·홍보전산과, 그리고 보절면·사매면사무소 등 5곳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과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