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대치 양보’ 압박…‘타국 간담 서늘하게’ 본보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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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9 00:21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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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 등 타깃 삼아‘동맹국들도 예외 없다’ 기조품목관세는 사실상 협상 제외자동차·철강 합의 어려워져
7월 한·미 정상회담 성사 땐이 대통령, 돌파구 마련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관세율을 낮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한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보낸 관세 서한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한·일 양국에 각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온 동맹국들을 1차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양보를 얻어낸 다음 관세 합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안보와 통상 분야 핵심 당국자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방미 중이라 트럼프 정부의 압박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남은 3주 동안 협상 속도를 높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 대미 무역흑자 축소,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카드로 세율 하향 조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폐쇄적인 무역시장 개방,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세율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 데서 드러나듯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중단,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 국내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분야까지 최대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이나 부과 시점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를 내비치면서도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조기에 협상에 착수했음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 인정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다음달 1일 관세 부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합의 타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확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4300여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 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가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중구가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행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9~12월 시범운행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중구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는 충무스포츠센터·회현체육센터·손기정체육센터·중구청소년센터 등 4개 공공시설에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셔틀버스는 시설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구는 기존 셔틀버스를 통합해 도서관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남산자락숲길 등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주민 친화형 노선’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기반 탑승권을 발급한다. 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공공시설 방문객은 물론 교통약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들기 직전,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고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느낌을 참지 못해 다리를 자꾸 움직이다 보면 잠들기도 어렵고 한밤중에 여러 번 깨는 일도 반복된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질환일 수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피부가 간질간질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또는 뭔가 안에 들어차 있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게 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증상이 반복되면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독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갱년기를 전후한 시기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중 상당수가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을 호소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의 약 절반 정도가 이 질환과 관련된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하지불안증후군을 갱년기 증상이나 단순한 피로로 오인해 병원을 찾지 않거나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질환이 더 문제인 이유는 단순한 감각 이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면장애로 인해 낮의 집중력 저하나 피로, 감정 기복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우울증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수면장애와 우울증은 하지불안증후군과 상호 작용하며 삶의 질을 빠르게 떨어뜨린다.
또한 중년 여성의 하지불안증후군은 가족력,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저질환을 앓는 이들에게서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이 심한 경우에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단순히 수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늦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하지불안증후군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검사는 수면다원검사다. 이 검사는 수면 중의 뇌파, 호흡, 근육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면 질을 평가하고, 하지불안증후군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리의 주기적인 움직임이나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 후에는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다. 약물은 도파민 작용제를 포함한 특정한 신경계 약물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며, 평소 철분 수치나 카페인 섭취, 운동 습관 등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 특히 철분 부족은 하지불안증후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므로, 혈액검사를 통한 철분 수치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