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희룡, 최은순 등도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수사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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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9 01:42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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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여사 일가 등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특검을 출범하면서 원 전 장관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78),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 등에 대해 모두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특검팀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이같이 조처했다. 출국금지는 특검팀이 수사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원 전 장관과 최씨 등은 모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사건이다. 원 전 장관 재직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다루는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되지 않아 우선해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재건사업 논의 시기였던 2023년 5월22일 원 전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제수사 하루 만인 이날은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20년 한 미국 대학에서 K팝 강좌를 들은 적이 있다. 학부생들 요청으로 개설된 교양 과목이었고, 인기 강좌로 유명했다. 해당 대학에서 외국 팝 음악으로 정식 강좌가 열린 것은 비틀스가 전 세계를 휩쓸던 1960년대 브리티시팝 강좌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수강생들 역시 K콘텐츠를 즐기는 코리아부(Koreaboo)였다. 좋아하는 K팝 스타와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엄청난 팬심과 열정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K팝과 K콘텐츠를 넘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진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가 K팝을 문화콘텐츠로만 소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K콘텐츠는 자부심(pride)이었다. 한국계가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너드’ 취급받던 아시아계 이민 2~3세들은 K콘텐츠의 성공 서사에 감정이입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 자체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연스레 K팝은 정치적으로 리버럴로 인식됐다. 실제로 미 중산층 10~20대가 K콘텐츠 주요 소비자이자 팬덤의 기반이다. K팝을 인종차별 반대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연결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나라 K팝 팬덤의 민주화 시위도 종종 외신을 장식한다.
5년 전 기억을 소환하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보면서다. 이 영화에 수록된 K팝 스타일의 OST들은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점령 중이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넷플릭스 톱 순위에 <오징어 게임 3>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기생충>을 선정했다.
K콘텐츠, 즉 한류의 힘은 어디서 올까.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변 국가와의 문화적 친근성, 콘텐츠의 혼종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정부 지원 등을 거론한다. 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제쳐놓고 한류를 논할 수 없다.
지금의 한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산물이다. K콘텐츠의 주축인 K팝, K드라마, K무비의 시원이 1990년대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이 시기에 설립됐다. K팝 시초 격인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 데뷔했다. ‘K팝’이란 용어도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K드라마 붐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도, K무비의 존재감을 알린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도 이 시기에 나왔다.
당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찾아온 직후였다. 민주주의 온기가 사회 각 분야로 스며들면서 대중문화 산업도 혁명적 전환기를 맞았다. 민주주의가 낳은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시대 개막을 발판 삼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만개했다. 당시 K콘텐츠 진흥에 앞장선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한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렇게 시동을 건 한류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민주주의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지만 큰 틀에서는 발전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유산은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K콘텐츠는 소재와 줄거리에 거침이 없었다. 예민한 사안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정치와 현대사를 다루는 데 주저함이 있는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한류는 있지만 화류(중류)는 없다. 중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C콘텐츠의 영향력은 미약하다. 민주와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세계인의 공감을 사는 콘텐츠는 나오기 힘들다. 민주주의를 버티게 하는 받침목은 경제발전이지만, 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12·3 불법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상이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강점을 기괴한 지도자 한 명이 일순간에 파괴하려 했다. 세계적 위상을 급락시킨 사건이었다. 이 또한 그 어떤 K콘텐츠보다 더 극적으로 극복했다. 앞뒤 재지 않고 많은 시민과 의원이 국회로 달려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군경은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뜻을 같이했다.
훗날 그날의 이야기도 K팝, K드라마의 소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겨우 회복한 민주주의를 그 이상으로 가꾸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위이자 바람이다. 이는 더 많은 데몬 헌터스, 더 많은 오징어게임, 더 많은 기생충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의 강점은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인 7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 체계를 기존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격상했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것으로, 지난해(2024년 7월 25일)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서울과 강릉은 열대야가 8일째 이어지고 있고, 강릉은 열대야 8일 가운데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3일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밀양은 최고 온도 39.2도로 밀양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