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조사 D-1 ‘혐의 다지기’ 총력···이주호·박종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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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22:52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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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날까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연락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이 규정한 국정 심의 권한 등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이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제때 연락을 못 받아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더 구체화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권한 및 의무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한 강 전 실장 진술을 확보한 뒤,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전날 불러 조사했다.
오는 5일 2차 조사에선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본격적으로 다룰 것 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4일 박 전 처장을 부르기에 앞서 지난 3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두고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사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지휘체계 꼭대기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에 이어 박 전 처장까지 조사하면서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어느 선에서, 어떤 수준으로 내려왔는지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밖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녹취록 및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외환 혐의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가급적 출석·진술 여부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다”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번 주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온 만큼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출석 일자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온 윤 전 대통령은 5일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는 다소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향후 조사에서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할 것이고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는데,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받고 있는 인물은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다. 이번 소환조사는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디와이디, 이석산업개발 등 6곳,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도스토옙스키와 제 영혼이 탯줄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김정아 번역가(56)는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1821~1881)의 ‘4대 장편’을 10년에 걸쳐 완역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삶은 ‘도 선생’(도스토옙스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왔는데, 이젠 새로운 분기점이 생겨서 4대 장편을 번역하기 전과 후로도 구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은 <죄와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방대한 분량과 종교적·철학적 깊이 때문에 한 사람이 네 작품을 완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김 번역가는 <죄와 벌>을 시작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유작이자 마지막 장편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전 3권·지식을만드는지식)까지 완역한 것이다.
그가 번역한 4대 장편의 분량은 <죄와 벌> 1322쪽, <백치> 1권 776쪽·2권 804쪽, <악령> 1권 880쪽· 2권 816쪽,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권 755쪽·2권 619쪽·3권 791쪽 등 총 6763쪽에 이른다. 김 번역가는 “2017년 작업을 시작해 8년 정도가 걸렸고, 그 이전에 편역에 들인 시간까지 더하면 10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김 번역가는 “유명 인문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 작품 등으로부터 100곳도 넘는 오역을 다 잡아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작품을 한땀 한땀 뜨는 심정으로 지속한 번역은 이전 번역본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번역가는 4대 장편 번역에 도전한 계기를 두고 “도스토옙스키 소설 일부분을 편역해서 여러 권 펴냈는데, 그걸 읽은 박영률 지식을만드는지식 대표가 ‘김정아 박사와 도스토옙스키 사이에 영혼의 스파크가 느껴진다’며 번역을 제안해주셨다”고 했다.
패션회사 ‘스페이스 눌’의 대표이기도 한 김 번역가는 매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번역작업을 한 후 회사로 출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그는 “5시에 퇴근하고 8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도스토옙스키와 나의 시간을 가졌다”며 “(죄와벌 번역 이후) <백치> 때는 앉아서 작업하는 대신 서서 허리에 복대를, 목과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번역가는 “제 인생의 90%는 도스토옙스키가 만들었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제 삶에 나침반이 되어준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김 번역가는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4년간 시베리아 유형(流刑) 이후 펴낸 4대 장편에 녹아있는 인류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김 번역가는 4대 장편 가운데 가장 추천하는 작품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꼽으며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이 작품을 고르겠다”며 “완벽한 마스터피스”라고 말했다. “번역하다 ‘못하겠다, 죽겠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든 5~6장을 지나면서 인간에 대한 연민이 사랑이고, 연민이 없으면 비어 있는 사람, 지옥은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대명제가 작가가 후대에 남긴 유언처럼 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엔 <죄와 벌>이, <백치>가, <악령>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 번역가는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푸시킨 메달’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
협의 없이 주택개발부 이전 발표대체 공간 없어 조직 쪼개질 판대규모 인력 감축 가능성도
3D 프린터·라식·AI 발전 이끈미국 기초과학 산실의 비극대학협 “국가 우선순위 모욕”
NASA 산하 연구소도 쫓겨나과학계, 정부 ‘과학 홀대’ 우려
미국 기초과학 지원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올 새로운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비슷한 일은 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도 있었다. 과학을 홀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개발부 이전 기습 발표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자신들의 사무 공간을 과학재단이 현재 쓰는 건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앙부처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과학재단 건물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다. 완공된 지 이제 8년이 지난 새 건물이다. 19층과 14층짜리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10㎞ 떨어진 워싱턴 내 주택도시개발부의 본래 건물은 1968년 지어진 ‘구옥’이다. 10층짜리 1개동인데,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이 심각하다. 과학재단 건물이 일하기에 훨씬 좋다.
이번 이전 결정은 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미 연방총무청(GSA) 주관하에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과학재단 건물로 옮겨올 시점은 수개월 뒤다. 현재 과학재단과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은 각각 1800여명, 2700여명이다.
정부 내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건물을 내주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재단 직원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 같은 절차도 없었다.
과학재단 노동조합은 주택도시개발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과학재단 직원에 대한 무시”라고 성토했다.
미국 기초과학 진흥 산실 무색
더 큰 문제는 과학재단 직원들이 옮겨갈 대체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부서별로 사무 공간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미 연방총무청은 주택도시개발부 이전이 발표된 당일 현지 언론에 “과학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실 미 과학재단은 이런 취급을 받을 기관이 아니다. 1950년 설립된 이후 미국 기초과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3차원(D) 프린터, 라식 수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물론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도 과학재단이 주도한 기초과학이 바탕이 돼 등장하거나 발전했다.
하지만 과학재단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투자가 부가가치 높은 기술이 되려면 길게는 수십년 이상이 걸린다. 기초과학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과학재단이 자신들의 건물을 사실상 빼앗기는 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미 과학계 안팎의 시각이다.
과학재단에 대한 홀대 조짐은 이미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과학재단 예산을 올해보다 57%나 줄인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로 책정했다.
학계는 반발…“매우 잘못된 일”
미국 학계는 과학재단 이전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71개 연구 중심 대학의 조직체인 미국대학협회(AAU)는 기관 공식 입장과 회장 명의 성명을 지난달 말 잇따라 발표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의) 세계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로 미국 연구 생태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학 연구기관이 자신의 건물을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지구과학과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소속 ‘고다드 우주 연구소’ 역시 뉴욕시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6년이나 남은 임대차 계약이 상위 관리기관에 의해 갑자기 해지된 것이다. 고다드 우주 연구소가 전형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더해 사무 공간 퇴거라는 악재까지 닥친 상황에서 미 과학재단 미래에 대한 현지 과학계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