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쿠팡은 안 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된다···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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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22:55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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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일,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액은 15만~45만원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원은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는 40만원, 나머지 국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자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차에서 4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된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유흥업종 등에선 쓸 수 없으며 오는 11월30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환수된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정부합동민원센터(☎110)에 문의하면 된다.”
- 차상위계층인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등을 모르겠어서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정부가 19일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
-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부터 이뤄진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8만원을 썼으면 7만원이 소비쿠폰 잔액으로 남는다. 쿠폰 사용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된다.”
-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
“현금으로 받을 순 없고,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 어디에서 쓸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편의점·마트·슈퍼마켓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선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 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한다.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지체가 전액 환수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못 받나.
“지급 대상은 계획 발표 전날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에 체류하던 국민이 6월18일~9월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가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일인 6월18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차 추경의 다른 혜택은?
“8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 구입비의 1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은 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유선 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TV·제습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 등 11개다. 지난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 방문진과 EBS 이사 각 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는다. 세 공중파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것을 보며 1년 전쯤 미국 외교당국자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에 기대려는 경향을 우려했다. 라디오 같은 정보 유입 수단과 달리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의 무기화’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놓친 지점을 짚어내는 미 당국자의 모습이 다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최근 만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쌀 등 농산물 수입을 늘리되, 이를 공적개발원조(ODA) 물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에 성과로 자랑할 수 있고, 한국은 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ODA 확대 기조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 효과를 떠나서 ‘윈윈’ 카드를 고민하는 미 전문가의 모습이 조금은 신선했다.
근 3년 동안 워싱턴에서 만난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미 정부나 싱크탱크 인사들로부터 이따금 참신한 시각을 접했다. 중국·일본에 비하면 한국통 인사들의 저변이 아직 넓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워싱턴 주류의 관심도 지정학을 넘어 다른 영역에까지 서서히 뻗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다.
한국의 대미 외교에서도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학계 등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가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의회나 법원을 무시한 채 국정 독주를 이어가는 트럼프 치하에서 싱크탱크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
그럼에도 이들을 주축으로 한 미 조야의 담론은 계속해서 미국 내 한국 관련 인식을 담아내는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트럼프 2기에는 주한미군부터 경제·기술 협력까지 한·미 동맹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이 한반도 관련 정책 결정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내부 논의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진행했다는 외신(액시오스) 보도가 그 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의 과오를 넘어서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코드’가 맞지 않는 한·미 연구기관 간 교류, 소속 전문가들의 방미 또는 한국 초청이 하루아침에 끊긴다는 우스개가 종종 회자된다. 폭넓은 전문가들로부터, 때로는 듣기에 불편한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공공외교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관심사를 읽어내면서 한국 정책 목표와의 접점을 만들어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관여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어느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회고하며 전한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미국의 관심사(중국)는 외면하면서 하나의 이슈(북한)만 거듭 외치는 것은 전략의 부재로 여겨졌다.” 3년 만에 돌아온 진보 정부에 대한 그의 평가가 이번에는 달라질까.
튀르키예인 아이셰의 ‘한국 일주’
이웃집 찰스(KBS1 오후 7시40분) = 튀르키예 출신 아이셰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일주한다. 아이셰는 한국의 모든 국가유산을 둘러보며 인증 도장을 모으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SNS 채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날은 10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다는 무주의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과 웃음꽃을 피운다. 한국 알리기에 열심인 아이셰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전통의 재해석에…건축가도 ‘깜짝’
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건축가도 한 수 배운 공법과 감각이 깃든 두 채의 집을 찾아간다. 주왕산 국립공원의 너구마을에는 폐가를 흙담 너와집으로 재탄생시킨 세 자매가 있다. 이들이 시도한 너와 공법과 흙벽의 황토 비율을 소개한다. 서울 강서구에는 전통 한옥의 멋과 서양, 동남아, 중남미의 분위기를 모두 살린 집이 있다. 전통을 재해석해 독특한 인테리어를 구현한 감각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