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문제로 일본 태도 재확인…정부, 과거사 대응 고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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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18:59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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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일본 군함도 문제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투 트랙’ 기조가 첫 암초를 만났다. 당장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기존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앞으로 반복될 일본의 역사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8일 세계유산위에서 전날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점검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정제된 표현을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는 전날 한국이 제안한 해당 의제를 일본이 반대하자 표결에 부쳤다. 한국이 패하면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도 전날 세계유산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함도 관련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서, 이번 사안이 우호적인 양국 관계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문제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소지가 곳곳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엔 기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에는 패전일을 맞아 일본 지도층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추모하기 위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 여부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사 등을 두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쌓이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이날 군함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부의 입장과 달리 투 트랙 기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투 트랙 방침을 밝혀왔고 일본 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날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문제의 정식 의제 채택을 반대하면서 표결을 요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표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일본이 군함도 의제를 삭제한 수정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수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한국이 투표를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 세계유산위는 운영 규칙상 수정안을 우선 검토한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각 위원국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갈등이 표출되는 표결은 최대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런 관행을 거슬러 표결에 이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표결에서 지면서 향후 군함도 문제를 세계유산위에서 공론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ｍ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ｍ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 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 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주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 범죄 수익 몰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왔다”며 “향후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8일 김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 선거에서 명태균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대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8일 “내일(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집회가 예상된다.
경찰은 9일 영장 발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경찰 30여개 부대 (약 2000여명)와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등을 배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반면교사로 유사한 불법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등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하고, 폭력 등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자 등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