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희룡, 최은순 등도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수사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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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09:17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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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여사 일가 등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특검을 출범하면서 원 전 장관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78),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 등에 대해 모두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특검팀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이같이 조처했다. 출국금지는 특검팀이 수사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원 전 장관과 최씨 등은 모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사건이다. 원 전 장관 재직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다루는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되지 않아 우선해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재건사업 논의 시기였던 2023년 5월22일 원 전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제수사 하루 만인 이날은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자신에게 혁신의 전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친윤석열(친윤)계의 ‘들러리’로 남기보다 일찌감치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의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과 친윤계에서 이탈한 ‘탈윤’ 세력을 더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전권을 부여받은 줄 알았는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대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책임있는 전직 당 지도부 인사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책이 거부되고, 이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일부 혁신위원 인선이 의결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갈등을 빚으며 혁신위를 운영하기보다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로 실권 갖고 혁신”전대 ‘유리한 구도’ 계산 작용불출마 의사 5일 만에 뒤집어“지지받기 어려울 것” 반응도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로 실권을 갖고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 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당권 도전은 이번 전당대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당원들 사이에 쇄신 요구가 높아졌고,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도 그 색채를 벗으려는 탈윤 세력이 많다는 계산이다. 안 의원 측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영남의 한 의원은 안 의원의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며, 10명 정도의 의원이 도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 의원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열성적으로 돕는 모습에 친윤계로부터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쇄신파로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친윤계 후보들이 난립하면 안 의원의 득표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당에서는 그의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모두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전당대회에 불출마할 것처럼 밝혔다가 5일 만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서 수용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작도 안 하고 그만둘지는 몰랐다. 황당하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