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생활폐기물 ‘주간수거’ 시험 운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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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10:01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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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은 수거 시간을 기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해 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효율성 개선, 주민불편 사항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새벽 시간에 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은 시야 확보 문제와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주간 전환을 권고해 왔으나,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새벽 수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는 배출하는 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험 운영 기간에는 배출일 다음 날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거가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구로구 전역이다.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은 종전과 같으며, 주민은 종전과 같이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02-860-291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시험 운영 기간 중 수거 효율성과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간 수거 방식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운영을 통해 주민 편의 향상과 함께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초년생·외국인 등에게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3월 기준 6015곳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개설·등록 후 5년이 지나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에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시군구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300곳으로 늘린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초년생 등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때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외국인에겐 외국인 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부동산 정보를 통역도 해 준다.
도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촉장을 발급하고, 연말 부동산업무 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에 우선 선정한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철회된다.
동행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고 싶은 도민들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지정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 이상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1%는 ‘잘함’이라고 답했다.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31.4%, ‘잘 모름’은 6.5%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7.6%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4%포인트, 대구·경북 3.8%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라에서는 2.1%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3~4일 100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3.8%, 국민의힘 지지도가 28.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6개월 만이다. 개혁신당은 3.2%, 조국혁신당은 3.1%, 진보당은 0.6%로 집계됐다.
이번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우울증 환자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는 데에는 주변 사람과의 교류와 사회적 지지가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는 이 같은 내용의 ‘우울 증상과 금주·절주 계획과의 관련성-사회적 지지의 매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팀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4만3341명의 우울감 경험 여부와 사회적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우울증 환자가 알코올 의존 등의 문제에 빠지면 금주나 절주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절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지만, 우울증 환자는 자기조절 능력과 동기가 떨어져 금주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연구 대상자 중 최근 1년 내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나 슬픔을 느낀 비율은 6.9%(9849명)였다. 금주 또는 절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에서는 34.9%로, 우울 증상이 없는 집단(27%)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금주·절주 계획 여부를 사회적 지지와 교류 유형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정기적인 여가·레저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금주·절주 계획을 갖고 있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74배 많았다. 또한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금주·절주를 계획할 확률이 1.31배, 친구와 월 1회 이상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9배 높았다.
연구팀은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의 금주나 절주에 대한 의지는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울과 음주 문제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사회적 지지망 강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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