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검찰 개혁 필요성 커져···일종의 자업자득”[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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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07:59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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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종의 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의 시기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5년 이상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세 하락의 전조가 되는 만큼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발표 이후 기존에 성사됐던 아파트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577건이 거래됐다. 이는 직전 일주일(6월20일~26일)의 1629건보다 1052건(64.6%)이 감소한 수치다.
실거래 신고 기한은 매매계약 후 1개월이어서 향후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관측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규제 직전 상승 폭이 컸던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교 기간 동안 송파구는 95.8%(24건→1건) , 서초구는 93.3%(15건→1건) , 강남구는 68.4%(76건→24건) 거래량이 감소했다. 마포구(86건→29건), 용산구(14건→11건), 성동구(93건→43건)도 각 66.3%, 21.4%, 53.8% 줄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량도 줄었다. 노원구는 58.0%(143건→60건), 도봉구는 47.9%(48건→25건), 강북구는 28.6%(21건→15건) 줄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 동안 예약이 거의 없고 조용했다”며 “규제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멎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공인중개사도 “매물에 관심을 보이던 손님이 대출을 알아보고 나선 연락이 없기도 했다”며 “당분간 거래가 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계약일이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대출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이후인 사례는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77%인 116건의 계약이 대출 규제 발표 이전에 성사돼 규제와 무관하게 6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계약 취소가 잇따른 것은 대출 규제 발표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을 15억~20억원씩 무리하게 받은 일부 매수자들이 규제 시행으로 집값이 우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망세는 후속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앞선 규제의 효과로 3~6개월 정도의 관망세가 예측된다”면서도 “후속 대책의 방향성에 따라 관망세의 지속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베트남 무역 합의 발표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52포인트(0.02%) 내린 4만4484.42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41포인트(0.47%) 오른 6227.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0.24포인트(0.94%) 상승한 2만393.13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4월 예고됐던 46%의 고율 관세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베트남에 생산 기반을 둔 미국 소매업체들의 주가는 무역 합의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나이키의 주가는 4%, 웨이페어는 8%, 온홀딩은 2% 상승했다.
마이클 포켄더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여러 건의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추가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