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영장에 ‘공범 한덕수’ 적시···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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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05:20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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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한다. 지난달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 참석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악성 채무 해소 방안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약 300명의 지역 주민을 참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행사장 입구에는 ‘대통령에게 바란다’ 서식을 비치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지역 숙원 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대통령...
지난해 충북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뿌리를 찾아 이야기 속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옥천지역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여행이다. 관광 명소 등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는 많지만 정작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은 제대로 접하기 힘들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선시대 성리학자 송시열(1607~1689)이 감탄한 ‘부소담악’과 조선 문신이자 의병장인 조헌(1544~1592)이 제자를 가르쳤던 ‘이지당’, 청산 동학혁명 유적지 등 옥천군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코스를 선보였다. 지난해 6월 8~9일 두차례 진행된 행사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기구가 바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일부 지자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꽤 긴 통화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을 포함해 많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난 그 부분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이날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왜 중단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무기를 주고 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무기를 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그들에게 무기를 주느라 나라 전체를 털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기가...
경기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빙어는 고수온에 민감한 민물고기로, 기후변화 탓에 남양호 수온이 높아지며 사라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남양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해 왔다.이번 조사 결과 정치망으로는 단 한 마리의 빙어도 포획되지 않았다. 환경유전자(eDNA) 분석 결과에서도 빙어는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유전자는 수질에서 어류의 배설물, 점액, 알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식 유무를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이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빙어, 붕어 등의 토산어종을 방류해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한 어린 빙어 총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