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 본격화···시험대 오른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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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03:32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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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확정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초반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초내 내각을 구성할 19명의 장관 중 1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나머지 11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여당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완성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목표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최대한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당에서 조금 신경써서 신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며 여당을 독려했다.
여당은 장관 후보자 중 민주당 현직 의원이 7명인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현역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을 거친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처리한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부담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고,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면 정권 초반 여당의 독주가 부각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1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목표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된다”며 “후보자의 도덕성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철저하게 자체 검증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에는) 당 지도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종 의혹 검증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선거비 미납 의혹 등이 불거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도 문제삼고 있다.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청문회와 별도로) 국민 청문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넘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전략 수립이 과제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반향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당내 평가가 나왔다.
사회학자 서동진은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광장의 정치가 조직한 힘을, 집권을 위한 에너지로 탕진하며 다시 아무런 사회적 구조 전환이 없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원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제도 정치 내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 간 교착상태(집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의 정치가 동원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고 정치적 행위의 최종 결과가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반복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반일까? 그렇다면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요구와 관철의 강도를 높이고 전략을 달리하면 될 일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반은 광장 주체와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이 즉각 수용될 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미 광장의 핵심 의제였던 차별금지법은 ‘경중선후’의 논리로 배반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처한 반복의 불행은 수용과 배반을 넘어선다. 광장은 제도 정치의 균열 틈새로 폭발하는 급진화 요구와 인민이 얼굴을 드러내는 본래 의미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광장의 정치는 기존 체제의 모순이나 부정합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광장이 모든 에너지를 기존의 질서로 되돌리는 체제의 관리자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6년 촛불과 대선 이후 “죽 쒀서 개 줬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은 배반의 결과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구호와 의지만 남긴 채 억압돼 버리는 정치의 가능성(새로운 체제의 창출)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광장은 지난 수십년간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결국 제도 정치로의 포섭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 등장하고 목격되는 새로운 주체, 연대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체제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능하거나 집권 세력 간 교착상태 해결에 동원되는 광장 정치의 현실은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한다.
윤석열이 꿈꾼 것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 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본래 의미의 정치의 보루였던 광장마저 탈정치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것의 전 사회적 전이, 정치가 행정으로 치환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광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불안, 사회 전체가 급진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불안, 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정당과 행정이 포섭해간다는 불안, 운동이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속품이 된다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내란 이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후 ‘첫 실험’에 성공했다.
축구대표팀은 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중국과 1차전에서 3-0으로 완승했다.
홍명보 감독의 3-4-3 시스템은 경기 초반부터 명확한 효과를 드러냈다. 센터백 3명으로 수비 안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좌우 윙백들이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며 중국 수비진을 무력화시켰다. 기존 포백 시스템과 달리 윙백들의 적극적인 측면 뒷공간 공략을 통해 상대 수비라인을 후퇴시키고 벌어지는 빈틈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첫 번째 골은 전반 8분 오른쪽 윙백 김문환의 과감한 오버래핑에서 나왔다. 김문환이 박스 오른쪽 모서리까지 치고 올라가 정확한 패스를 내줬고, 이동경이 반대편 골대를 향해 왼발로 감아차며 골망을 흔들었다. 중국 수비수들은 윙백들의 저돌적인 측면 돌파와 윙어들의 안쪽 침투 움직임에 갈팡질팡하며 결정적인 공간을 내주었다.
이동경·주민규·김주성 연속골철벽 수비·효율적 공격 3 대 0 승통산 6번째 우승 도전 ‘첫 단추’
두 번째 골 역시 전반 21분 왼쪽 윙백 이태석이 박스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 올린 크로스를 주민규가 정확한 헤더로 마무리했다. 단 3번의 슈팅으로 2골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는 효율성도 과시했다.
수비에서는 박진섭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는 멀티 플레이어로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다. 박진섭은 공격 시에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하고, 수비 시에는 센터백으로 내려앉아 스리백 라인을 완성하며 박스 침투를 원천 차단했다.
이러한 전술적 완성도는 중국의 공격력을 거의 무력화시켰다. 중국은 전반 38분에야 첫 슈팅을 기록했고 그마저도 골문 밖으로 벗어났다.
2-0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에도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세 번째 골은 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다. 박승욱의 헤더로 흐른 볼을 김주성이 오른발로 정확하게 밀어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세트피스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득점 능력을 입증했다.
승부가 기울어지자 홍명보 감독은 적극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 다양한 자원들을 실험했다. 후반 19분 생애 첫 A매치에 나선 스트라이커 이호재와 미드필더 강상윤을 투입했고 이어 서민우, 모재현, 이승원까지 그라운드에 내보내 중국전을 신예들의 실험장으로 활용했다.
투입된 신예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린 플레이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호재는 상대 수비를 향한 적극적인 압박과 유연한 연계플레이로 베테랑 못지않은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강상윤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며 팀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약체이며 임시 사령탑 체제에서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격변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홍명보호의 스리백 실험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대표팀이 기존 포백 시스템과 스리백 시스템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멀티 수비자원들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일 홍콩전을 거쳐 특히 15일 일본과의 최종전이 이번 전술 실험의 완성도를 가늠할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27명을 두고 심의한 결과 그중 48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5명에 대한 피해등급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피해자는 총 5908명으로 늘었다.
이날 구제 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83명 중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구제급여는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