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만에 수백건 정보공개청구···법원 “의문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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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02:41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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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레오 교황 조용하지만 늘 경청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남북한 평화 큰 주제 될 수도”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74)은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올해 중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대통령 측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 교황님을 찾고 싶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유 추기경은 이듬해 5월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인 지난 5월 새 교황을 선출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에도 참석했으며, 지난달 29일 약 한 달간의 휴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측에서 레오 14세 교황 선출 후 교황 측에 두 차례 서신을 보냈으며, 본인이 서신을 교황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 추기경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에) 가능하면 금년 중에 교황청을 방문하시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렸다”며 이 대통령 측도 교황과의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중 남북한의 평화가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다”며 “레오 14세 교황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니 잘 들으셨다. 마음속에 새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교황청을 방문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유 추기경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 전에 레오 14세 교황과 함께 교황청 장관으로 일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같은 숙소에 살면서 승강기에서도 자주 만났다. 매우 친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 선출 이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메모하는 편이라고도 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취적인 면이 강하신 분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훨씬 조용하시지만 잘 들으신다”며 “콘클라베 때도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페루의 가난한 곳에서 20여년 선교하셨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한국에서 어떻게 계엄 사태가 벌어지느냐, 잘 벗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러 추기경들이 ‘한국에 어떻게 계엄 사태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를 향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소금과 누룩 역할을 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를 향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정치인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하셨다. 저도 생각이 같다”며 “정치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애를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부문에서 4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41개국에서 1위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는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등에서 1위를 기록했고, 삽입곡인 ‘골든’(Golden)과 ‘소다 팝’(Soda Pop)은 유튜브 공개 10여일 만에 1000만뷰와 600만뷰 이상이 나왔다.
최고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인 루미·미라·조이의 숨겨진 임무는 인간계를 침범하는 귀마를 퇴치하고 막는 것이다. 헌트릭스에 대항해 인간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 귀마의 하수인인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나타난다. 헌트릭스는 사자보이즈의 매력에 끌리지만, 그들은 싸워야만 한다. 헌터, 슬레이어의 운명을 타고난 소녀가 악마와 싸운다는 설정은 서양의 어번 판타지에 흔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익숙한 어번 판타지 설정에 K팝과 아이돌 세계의 미묘한 불안과 열정, 희망을 더하고 한국 문화와 민속 그리고 서울의 풍경을 탁월하게 녹여낸 애니메이션이다.
근래 한국 문화예술은 세계 정상급 찬사를 받고 있다. 칸영화제 그랑프리와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 수상작 <기생충>,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작 <오징어 게임>,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 등 6개 부문 수상작 <어쩌면 해피엔딩>. 그리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K팝 그룹 BTS와 블랙핑크는 물론 조성진과 임윤찬 등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도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고전적인 문화예술과 대중문화 모두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탄핵을 통한 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해외에서 잘나가는 이면에, 국내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극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관객이 외면하고 있다. 화제를 모으는 대작 한두 편 말고는 극장 수익이 현저히 줄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투자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무빙> 등 인기작이 나왔지만, 스타 배우의 출연료가 급등하고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OTT가 부진하면서 제작 작품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원천 스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도, 작년 해외에 진출한 네이버웹툰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체기에 들어섰다.
극단적으로 암울하지는 않다. 산업은 오르막내리막을 거듭하며 나아간다.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K컬처는 이제 한국만의 소유가 아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으면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제작사로 평가받는 곳이다. 한국계 감독과 스태프가 참여해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 이상으로 ‘한국적’인 요소와 정서를 듬뿍 담아냈다. 한국계 미국인의 원작을 각색한 애플TV플러스의 <파친코>, 한국계 미국인의 슬픔과 분노를 담은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미나리>, 고향을 떠난 이방인의 정서를 그린 <패스트 라이브즈> 등은 한국이라는 공간 바깥에서 만들어진 K컬처의 걸작이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한국계와 한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K컬처는 확장됐다.
할리우드 영화가 지루해졌다, 늘 비슷하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성공작이 나오면 공식을 따르고, 패턴을 베끼고, 안전한 길만 간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할리우드는 언제나 새로운 피를 공급하며 부활했다. 독일 표현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자유화에 실패한 동유럽의 감독들이 망명하고, 개성 넘치는 인디펜던트 감독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정서의 홍콩 감독들을 기용했다. 새로운 영화는, 새로운 경험과 정서를 가진 감독과 스태프에 의해 만들어진다.
메이저가 성공의 길만 따라가면 산업은 정체되고, 대중은 외면한다. 언제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상찬해야 한다. 한국 문화산업의 위기도 비슷하다. 지금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폭싹 속았수다> <미지의 서울> 등등 새로운 감각의 수작, 걸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부디 새 정부의 문화 지원은, 메이저와 거물보다 비주류와 젊은 세대에게 향하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그 서한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고 아마도 12(통이 될 것)”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내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인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문제에 관해 중국측과 얘기할 것이며 7일 혹은 8일에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합의 성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7일)이나 화요일(8일)에 (중국 측과 대화를) 시작할 것 같다. (…) 중국에 얘기하고, (대화 상대는) 아마 시(진핑) 주석이나 그의 대리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합의가 유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봄부터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분사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협상안을 논의해왔으나, 중국 측은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협상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그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거나 혹은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서로 상대방에게 자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 계획 사찰에 동의하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 계획이 영구적 후퇴를 겪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다른 장소에서 핵 계획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 때 이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결과에 대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