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9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하겠다”···직접 변론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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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02:08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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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잡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 1월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했을 당시 40분 정도 직접 변론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변론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오후 2시15분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사에 출석해 ‘반드시 다시 구속돼야 한다’는 내란 특별검사 측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특검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를 포함해 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6명 변호인도 법정에 함께 나오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건 지난 1월18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직접 변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인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푸드테크 분야 10대 핵심기술 가운데 식품 로봇,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업 사이클링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전국에 3곳 만드는 것으로 경북은 식품 로봇 분야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내년까지 155억 원을 들여 연면적 2500㎡ 규모에 기술 실증센터, 키친 인큐베이팅, 공동 연구장비실 등 공간을 갖춘 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시설·장비를 활용한 조리 로봇과 서빙 로봇 등 시제품 개발, 그리고 기업 요구가 많은 기술개발·실증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미래형 K-키친 생태계 조성과 상업용 식품기기 인증 등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날 미국위생협회(NSF)와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NSF는 식품로봇 등 식품기기 안전성을 검사하는 국제 공인기관이다.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와 공동으로 식품기기 인증검사를 수행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한 NFS 시험분석센터 조성, NFS 인증을 통한 식품산업 선진화 및 안전성 확보, 푸드테크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경북도는 센터 운영으로 생산 유발액 3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67억원, 취업유발 261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스마트 제조, 주방 소재 및 장비업체, 외식업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이라며 “경북이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춘 푸드테크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성 장염 등을 일으키는 사포바이러스 감염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름·가을철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수 교수 연구팀은 국내 사포바이러스 감염 추이에 관한 연구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7년 8월~2023년 12월 급성 위장관염이 의심돼 사포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20만4563개의 검체를 분석했다.
사포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칼리시바이러스 계열로, 주로 어린이에게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켜 설사·발열·복통·구토 증상을 유발한다. 심하면 탈수나 고열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다. 이 바이러스는 2017년 전까진 장염바이러스 패널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내 유병률도 낮은 것으로 인식됐으나, 코로나19 이후 여름철을 중심으로 감염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 결과, 국내 사포바이러스 감염률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7~2019년에는 월별 최고치가 4.7%였고,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월평균 0.3%를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방역대책이 해제된 2022년 여름부터 월별 감염률이 증가해 2022년 8월 9.9%, 2023년 9월 8.1%를 기록했다.
2~5세의 감염률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6~10세(3.2%), 1세 이하(3%) 순이었다. 11세 이상 모든 연령층은 감염률이 1% 이하로 낮았다. 국내에서 유행한 사포바이러스 유전자형은 GI.1(42.5%), GII.3(40%)가 흔해 세계적 추세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수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면서 면역력 저하가 일어난 점이 이후 사포바이러스 감염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손씻기 등 위생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틔워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정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따른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는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 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 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내란 특별검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 등 5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 측은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내란범을 옹호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우선 인권위가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문서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안건 권고에는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 ‘피의자 방어권 고려 부족’ 등 근거 없는 의혹도 포함됐다”며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기관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재판 및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용원 위원이 내란을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써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변호사는 “김용원은 차관급 공무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해외 기구에 헌재를 비난한 것을 두고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란 세력을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편향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동행동 측은 인권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한 것도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혐의로 수감된 군사령관들이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신청이 접수되자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 위원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건을 논의했다. 김 위원은 이 회의에서 “최고급 지휘관들을 대우해야 한다”며 보석 조치와 수갑 사용 자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인권위가 진정 사유도 아닌 건에 대해 특정인을 상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내란 옹호 행위에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해 조롱과 겁박을 일삼은 이들에게서 인권위원의 자격은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