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협상 결렬···오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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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02:33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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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경안 내용을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소비 쿠폰 재원 부담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비 100%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며 “지방은 10%, 서울은 재정 좋은 곳(자치구) 20%와 어려운 곳 1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 페더러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다. 테니스 선수로 20여년을 뛰는 동안 줄곧 세계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세계랭킹 1위를 무려 310주(누적) 동안 지키고 있었다. 햇수로도 약 6년이다. 메이저 대회 우승만 20번이나 했다. 날카로운 원핸드 백핸드는 기술을 넘어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은퇴한 페더러는 지난해 6월, 미국 다트머스대학 졸업식 연단에 섰다. 그리고, 오랫동안 회자될 유명한 졸업 연설을 남겼다.
페더러는 “사실 저는 노력 없이 자연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페더러는 테니스를 쉬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선수다. 말도 안 되게 멀리 떨어지는 상대의 강한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발레리노’처럼 따라가 쓱 미끄러지며 원핸드 백핸드로 받아넘겼다. 그 어려운 걸 해내고도, 별것 아니라는 표정을 짓기 일쑤였다. 땀도 별로 흘리지 않았고,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페더러는 “제가 대회에서 몸을 풀 때 편하게 보이니까, 별로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고 특유의 수줍은 표정을 띠며 말했다.
페더러는 이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근성(grit)의 문제”라고 했다. 남들이 보기에 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를 위해 끈질기게 부딪치고 노력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뜻이다.
여기까지는, 최고의 테니스 선수였던 페더러의 어쩌면 ‘꼰대’스러운 뻔한 내용이다.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건, 페더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반전은 그다음. 페더러의 진짜 교훈은 “모든 열쇠는 딱 한 점(point)”이라는 데 있다. 지금 순간, 따낼 수 있는 딱 한 점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끝이다. 조금 전 잃어버린 점수 1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눈앞에 놓인 한 점을 따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페더러는 커리어 동안 단식 1526경기에서 1251승275패를 기록했다. 승률은 82%다. 10번 중 8번을 이겼고, 그게 누적 합계 6년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힘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경기, 모든 승리를 압도적으로 치른 건 아니다. 프로테니스협회(ATP)의 통계에 따르면 페더러가 커리어 내내 따낸 포인트와 잃은 포인트의 비율을 따지면, 54% 수준이다. 세트를 따내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1~2포인트만 더 얻으면 된다. 그 1포인트의 차이들이 쌓여 82%의 승률을 만들었다.
페더러는 “겨우 54%였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포인트에서 절반 조금 넘게 앞섰을 뿐”이라고 말했다. 테니스 ‘3대장’이라 불리는 라파엘 나달, 노바크 조코비치도 포인트로 따지면 다들 54% 언저리에 그친다.
페더러의 교훈은, 그러니까 악착같이 남보다 1점을 더 따내란 얘기가 아니다. 어차피 절반에 가까운 46%는 잃는 점수라는 걸 가슴에 새겨두란 얘기다. 지금 이 순간, 말도 안 되는 플레이로 엉망진창 점수를 내준다 한들, 그것 역시 언제고 잃을 수 있는 1점이란 얘기다. 어차피 절반은 진다고 생각하면, 당장의 실점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거꾸로 그 마음가짐이 다음에 따낼 포인트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4%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다.
페더러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매 포인트를 이겨서 최고가 아니다. 그들은 점수를 내줄 것을, 질 것을 알고 있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최고다”라고 말한 뒤 “일단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울고, 그러고 나서 억지로라도 웃어라”라며 그 사람 좋은 미소를 보였다.
지금의 실점이, 지금의 실수가, 지금의 어쩌면 실패처럼 보이는 삐끗이 곧장 ‘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손톱만큼이라도 밀리면 끝이라는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중이다.
페더러가 말했다. ‘반타작’만 해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그 한 포인트가 모이면 불가능해 보이는 중력 탈출 속도 초속 11.2㎞에 이를 수도 있다.
영화 <킬 빌> <저수지의 개들>에 출연했던 배우 마이클 매드슨이 사망했다. 향년 67세.
AP통신은 매드슨이 3일(현지시간) 오전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있는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매드슨은 이날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출동한 뒤 사망 판정을 내렸으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의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니저는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전했다.
1980년대 초부터 배우로 활동한 매드슨은 300여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다작 배우다. 특히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여러 작품을 비롯해 저예산·독립영화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우마 서먼 주연의 <킬 빌 1·2>(2003·2004)에서는 주인공의 복수 대상 중 한 명인 ‘버드’ 역을 맡았으며, 타란티노 감독의 이름을 세계 영화계에 알린 <저수지의 개들>(1992)에서는 ‘미스터 블론드’ 역을 연기했다.
다른 출연작으로는 <델마와 루이스>(1991) <도니 브래스코>(1997) <007 어나더데이>(2002) <씬 시티>(2005) <더 헤이트풀 에이트>(2015)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2019) 등이 있다.
매드슨은 2008년 한 인터뷰에서 “기대치가 가장 낮거나 잘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을 때 훌륭한 영화를 만들게 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나는 그저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연기 활동을 했으며 현재 개봉 예정인 장편영화만 여러 편이라고 매니저는 전했다.
매드슨의 여동생인 배우 버지니아 매드슨은 성명을 통해 “그는 천둥이자 벨벳이었다. 장난기가 넘쳤지만 부드러움이 가득했다. 내 큰 오빠가 그리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는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는 없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선 정권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협치를 걷어차 놓고 정작 자신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느낀다”며 “이 대통령은 그만 현실 외면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책임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고, 그 직후 여당은 원 구성과 입법에서 폭주했던 ‘역할 분담’의 반복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듯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믿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 2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5월 0.8%로 하향 조정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발표한 바 있다. 0.8%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최악을 기록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성장뿐 아니라 물가를 함께 주시하는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은을 힘겹게 했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인 2.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이례적일 정도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가로 적극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가 하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1%대 기준금리 진입에 대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다. 이례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왜 한은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자본은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곤 한다. 한국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양호하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크게 높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진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로 지난해 12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기준금리 2.5%와는 최대 2.0%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미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대외 자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자산시장의 고평가로 인한 향후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인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높은 가격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과거 대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주거비 인상과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불안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하향은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와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감안해 그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