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정상 불참’ 브릭스 정상회의 “미국, 세계질서 위협”…이란 타격·관세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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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8 02:58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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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시범 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10여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브라질은 ICC 가입국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다. 천연자원 개발과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에서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탈달러화를 촉구했다.
이날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회동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재확인했다.
“또 수도권 집중 불러”…4기 신도시 신규 건설 선 그어규제지역 추가 가능성…대통령실 “세금 카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4기 신도시 건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K-푸드 관련 산업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매운크림라면 등의 인기로 라면 수출이 올해 상반기만 7억 달러 이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140억 달러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66억7000만불(악 9조원)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농식품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관련 전후방사업을 합친 분야다.
농식품 분야 수출은 전년대비 8.4% 늘어난 51억6000만달러(약 7조원)를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북미(10억3200만달러) 지역 수출이 1년 전보다 24.3% 늘었다. 유럽연합(4억2200만달러)도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했다.
라면 등 가공식품 분야 매출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7억32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4% 늘었다. 특히 미국(1억4100만달러)과 중국(1억6100만달러)의 라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각각 40.8%, 41.7%씩 늘었다.
농식품부는 매운크림라면 등 신제품이 해외에서 호응을 얻고, 주요 수출국에서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유통체계가 구축된 것을 수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이스크림과 소스류 수출액도 전년대비 각각 23.1%, 18.4%씩 늘었다. 해외에서 매운맛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고, 유통매장이 확대된 영향이다. 신선식품 중에는 닭고기(7.9%)와 유자(5.5%)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농·산업 상반기 수출(15억달러)은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동물용 의약품(1억6700만달러)은 지난 5월 말까지 1년 전보다 51.0% 수출이 늘었다. 농약 수출(4억9000만달러)도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했다. 중국·베트남·브라질 등 국가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1분기보다 2분기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 올해 하반기에도 K-푸드 흥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올해 수출액 목표치인 140억달러 달성에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당초 예상 밖으로 평가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에도 이런 K-푸드 수출 호조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상품개발,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김 총리 등과 환담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새벽 총리’가 되어 국정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가결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36분쯤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를 비롯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위 안보실장과 강 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주민 1명이 전날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사건과 관련한 상세 내용도 추가로 보고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환담회 참석자들이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