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양곡법 재추진…대안 떠오른 ‘조건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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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6: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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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출신 7세 소녀가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한 바트얌 아파트 공습 희생자 명단에 7세 나스티아 보릭과 그의 할머니 레나 페슈쿠로바(60), 보릭의 사촌 콘스탄틴 토트비치(9)와 일리야 페슈쿠로프(13) 등 일가족 네 명 이름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릭의 어머니 마리아 페슈쿠로바(30)는 실종 상태다.
보릭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 오데사에서 살다가 2022년 12월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보릭은 이스라엘에서 골수이식까지 받았지만, 병이 재발해 계속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보릭은 투병 중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유아차를 타고 외출해왔다.
보릭의 어머니 페슈쿠로바는 출국 전 우크라이나에서 딸의 치료비를 모금했다고 와이넷은 전했다. 보릭의 아버지도 딸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길 바랐으나 우크라이나의 ‘60세 이하 성인 남성 출국금지’ 전시 규정 때문에 고향에 남았다. 그는 현재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교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 페슈쿠로바는 손녀를 병간호하기 위해 두 손자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했고, 손자들은 바트얌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유대계가 아닌 보릭 가족이 왜 이스라엘 행을 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열악해진 자국의 의료기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병상은 늘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오데사 지역의 병원에 정전이 난 적도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 병원도 표적 삼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흑해와 맞닿은 오데사는 세계 곡물 시장의 관문이자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가 있는 도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두 달 만에 이 지역의 군사기지, 항구, 연료 저장소, 철도 등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지난 17일까지도 무인기(드론) 폭탄 공격을 했다.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온 보릭은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의 희생양이 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핵시설 등을 폭격한 ‘일어서는 사자’ 작전 개시 이튿날 이스라엘에 반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바트얌에서 9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스라엘 경찰 등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사망자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치고 보릭과 그의 가족의 시신 송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도전에 처했지만,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발간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보완재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중국의 부상,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조적 재편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제조업 생산시설 국내 이전, 산업보조금 정책 전면화 등 자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이 자유무역 질서 기반을 크게 약화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도 구조적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먼저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과 조립에 특화된 국가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전략산업 중심의 통상 질서에선 국가들의 목표가 기술우위와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정책에 기반한 질서로 전환되는데도, 산업보조금, 기후 규범,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내재화와 법제화가 미진한 것도 위기 요인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재화 정책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게 전략적 전환의 기회”라고 봤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완재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통상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통상 위험 완화를 위한 수출시장·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전략을 제안했다. 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의 연계 강화, 다자 통상질서 회복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