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대화” 강조한 이 대통령···의료계 “환영” 전공의들 ‘복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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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7 09:27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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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해소 대해 ‘신뢰회복’을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가 전공의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선결요건을 조사하는 등 의·정 대화가 빠르게 진전될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관련 질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것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전공의·의대생의)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명확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은 후 “(국가적 현안 중에)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말하면서도 의료계에 대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의료현장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각 의과대학에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강경파 지도부가 물러난 후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조사하는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은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11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대전협은 이번 주까지 설문을 진행한다.
지난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 전면 수용을 전공의 복귀 전제로 정부에 요구하던 것과 비교해 훨씬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전공의 A씨는 “사직 후 개원하면서 수련을 확고하게 중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임상 진료를 하면서 전문의 취득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만 형성되면 복귀 여건이 빠르게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남은 협상 시한은 많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공의 내부에서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는 것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복귀 시점을 ‘2학기’라고 말한 것도, 학사 유연화 대신 다음 학기 등록을 절차대로 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며 “전공의보다도 의대생 복귀가 더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플랫]군·경찰·소방 다 있는데… 해경 ‘여성 고위공무원’은 71년간 ‘0명’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안광호 ahn7874@khan.kr
오랜 세월을 거치며 노후화된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도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직야구장이 명품 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통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떠안아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행안부는 민간자본 유치, 자체 재원 조달방안 확보, 대체구장의 안정적 운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985년 개장해 올해로 40년이 된 사직야구장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낡은 시설 교체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야구장’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임시 야구장으로 사용한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야구장 전환 공사도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가 자문단(한국야구위원회, 롯데자이언츠, 건축 및 스포츠 전문가 등)을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도 부산시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거점시설이자 스포츠·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