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김용원, “권력 남용이다”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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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7 06:17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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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 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같은 달 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문서에서 김 위원 등은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이라는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와 계엄 시 기본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계엄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권위는 이번 달 중순까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오는 8월 초까지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미국 텍사스주 내륙 지역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로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름 캠프에 참가한 여자어린이 20여 명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커(Kerr) 카운티 현지 당국이 밝혔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4일 늦은 밤(현지시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래리 리사 커 카운티 보안관은 이 지역에 최소 25㎝의 폭우가 내린 후 과달루페 강이 급격히 범람하면서 24명 가량이 숨졌다고 밝혔다.
카운티 당국은 지금까지 구조된 인원이 237명이며 이 중 167명은 헬리콥터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일부 사람들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상태에서 구조됐다.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 기독교단체가 개최한 여름 캠프 ‘캠프 미스틱’에 참가 중이던 약 750명의 여자어린이들이 폭우에 한때 갇혔으며, 이 중 23∼25명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머무르던 캠프장은 헌트 마을에 있는 과달루페 강변에 있었다.
캠프에 참가했던 엘리너 레스터(13)는 같은 숙소에 머무르던 참가자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구조됐다.
그는 4일 새벽 1시 30분께 폭풍우 탓에 잠이 깼으며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매단 밧줄을 붙잡고 다리를 건널 때 물이 종아리와 무릎까지 찰랑거렸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가 완전히 파괴된 후에 헬리콥터가 착륙해서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시작했다며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 오스틴-샌앤토니오 사무소에 따르면 과달루페강 헌트 지점의 수위는 약 2시간 만에 6.7ｍ 상승했으며, 수위가 9ｍ가 넘어간 것을 기록한 후 계측기가 고장나버렸다.
이에 앞서 텍사스주 부지사 댄 패트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커 카운티에서 시작돼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했다고 전하면서 “파괴적인 홍수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현장에서 400명 이상이 대응을 돕고 있으며, 구조팀 9개 팀, 헬리콥터 14대, 드론 12대가 구조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구조대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다니며 급류 속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했다.
커빌 주민인 매슈 스톤(44)은 AP통신에 경찰이 4일 새벽 5시 30분께 문을 두드리긴 했으나 전화기로는 재해 상황을 알리는 경보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커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 중 최고위 인사인 롭 켈리 판사는 주민들이 대피 경고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질문이 나오자 “우리에겐 경보 시스템이 없다”고 인정했다.
기자들이 홍수에 대비한 조치가 불충분했던 이유를 추궁하자 켈리는 “이런 홍수가 올 거라는 점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 홍수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며 연방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커 카운티 일대는 텍사스 남부 주요 도시인 샌안토니오에서 북서쪽으로 105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텍사스주 등을 관할하는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자는 텍사스 내륙 지역의 이번 폭우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이나 현지 교민 피해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영사관 관계자는 “샌안토니오 한인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피해 지역은 샌안토니오에서도 차로 1시간가량 거리로 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한인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구리시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1시간40여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일 오후 6시12분쯤 구리시 교문동 한 교회에서 불이났다고 밝혔다.
당시 교회에는 신도 100여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후 7시17분쯤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장비 28대와 인원 70명을 동원해 오후 7시56분쯤 초진했다.
구리시는 안전 문자를 통해 “교회 화재로 연기가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시민들께서는 현장 접근을 금지하고 주변 통행 차량은 우회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