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교촌치킨, 협약 지연···‘단독 입점’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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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7 07:12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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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간 ‘배민 온리’ 협약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두 회사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예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당초 지난주 체결하기로 했던 배민 온리 협약을 맺지 못했다.
두 회사는 앞서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앱 등에만 입점한다는 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은 배민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달앱 업계에서는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하도록 하는 ‘독점 입점’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나 배달앱 간 경쟁으로 배달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개인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언론에 “다른 배달 앱 경영이 어려워지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배민 온리 협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협약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었던 사안이었다며 현재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 재개나 협약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연신 비판하며 관세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 총재로서 참의원(상원) 선거전을 이끄는 이시바 총리는 6일 NHK 주최 당 대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통화했다며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일본)는 미국에 최대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국으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며 “(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힘 드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으로 타협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판단해 결정해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NHK는 이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최근 두차례 러트닉 장관과 전화 통화로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지난 3일과 5일 각각 45분, 60분가량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양국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정력적으로 조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7차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추가 협상을 위해 체류 일정을 하루 늘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려 했으나 만남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협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그들은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틔워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정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따른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는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 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 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누가 당대표로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경선 결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재대결을 벌일 지가 관심을 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출마설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선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N에 출연해 “8월 중·하순에 대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날짜로는 8월13일, 14일, 22일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송 비대위원장을 만나려 국회를 찾고, 대선을 도왔던 원외 당협위원장, 출입기자들을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서울희망포럼 강연에서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종을 울리겠다.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해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낙하산 공천은 안된다”, “야당이 땡벌 정신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도 했다.
다만 측근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연 발언은) 평소 늘 하던 얘기”라며 “본인이 (출마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전날 방송에선 “진짜 보수 정당을 위해 당원에 가입해달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검토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적는 등 주로 외교·안보 부문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친윤석열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도 상처만 입을 것이란 측근들의 만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출마 가능성 40%, 불출마 가능성 60% 정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친윤계가 그의 대항마를 내세우며 정파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친윤계 내 각축전이 예상된다. 친윤계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때문에 친윤계가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나 재선의 장동혁 의원을 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나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대 개혁과제를 내세웠던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일단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이 비상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당원·국민의 생각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며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