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재판’ 비판 쏟아진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 하루전에 연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7 03:38 조회46회 댓글0건

본문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프로야구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지휘했던 한국 야구 원로 이광환 전 감독이 2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지병인 폐질환 치료를 위해 제주에 머물던 이 전 감독은 최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치료 중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
이 전 감독은 중앙고와 고려대를 거쳐 실업야구 강호 한일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1977년 모교인 중앙고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KBO리그 원년인 1982년에는 OB(현 두산) 타격코치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했다.
이 전 감독은 1989년 OB 감독에 이어 1992년에는 LG 감독을 맡았다. 1994년 ‘신바람 야구’와 함께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전까지 한국 야구에 없었던 ‘투수 분업화’와 ‘자율 야구’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2001~2002년 한화를 지휘하고 2003년 LG 사령탑으로 복귀해 한 시즌을 이끈 이 전 감독은 2008년 히어로즈(현 키움) 감독을 맡은 뒤 프로야구에서는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했다. KBO리그에서 감독으로 통산 608승을 기록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은 생활체육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야구부 선수들을 가르쳤다. KBO 육성위원장, KBO 베이스볼 아카데미 원장 등을 아울러 역임했다. 1995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사재를 털어 야구박물관을 건립하고 야구 관련 소장품 3000점을 모두 기증하는 등 야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야구 육성에 힘쓴 야구인이었다. 빈소는 제주 부민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9시.
카카오, 극중 ‘숨바꼭질’ 콘셉트로오픈채팅 활용 ‘춘식이 게임’ 공개넥슨도 세계관 연결 아이템 출시하이트진로·GS25, 포장에 ‘영희’
유사 협업 신선함 미흡 반응에도화제성 업고 ‘인지도 상승’ 기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오겜)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즌 3가 엇갈린 평가 속에 최근 베일을 벗은 가운데 유통·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업체들이 협업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오겜 3>와 협업한 ‘춘식이 게임’을 선보였다. 춘식이 게임은 오픈채팅을 활용한 방 탈출 게임으로, 시즌 3의 ‘숨바꼭질’ 에피소드를 게임 속으로 가져왔다.
카카오의 지식재산권(IP)인 춘식이가 <오겜> 속 캐릭터를 따라 춘수(춘식+철수), 춘희(춘식+영희)로 변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일 기준 누적 참여자가 2만3000명을 넘길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게임업계도 <오겜> 마케팅에 뛰어들었다.넥슨은 1인칭 슈팅게임 ‘서든 어택’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오겜> 세계관과 연결된 공간과 캐릭터, 아이템 등을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도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에 <오겜> 테마의 신규 콘텐츠를 출시했다.
<오겜> 협업 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역시 유통가다.
하이트진로는 영희와 핑크가드, 철수 캐릭터를 라벨에 넣은 테라와 참이슬 특별 에디션을 선보였다. 편의점 GS25는 <오겜> 첫 시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달고나 쫀득 쿠키, 2m 줄넘기 젤리 등 협업 제품을 내놓았다. 1020세대에게 인기인 셀프포토 스튜디오 브랜드 인생네컷도 3일 <오겜 3> 테마 프레임을 세계 29개국 1000여개 매장에 동시 출시한다.
다만 <오겜 3>는 공개 직후 평단·시청자의 혹평과 맞닥뜨렸다. 주연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스튜디오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사한 협업 제품이 매 시즌 출시되면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온다. 지난 시즌 협업했다가 이번에 발을 뺀 업체나 브랜드가 적지 않다.
시즌 2 당시 ‘오겜 마케팅’에 나섰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당시 매장에 외국인 고객이 많이 모이는 등 소비자 반응은 좋았다”면서도 “계속 신선함을 줘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새 시즌이 나온다고 해서 재탕, 삼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를 강타한 시리즈인 만큼 화제성만큼은 여전하다. <오겜 3>는 공개 3일 만에 총 시청 시간 3억6840만분을 기록했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넷플릭스 톱10을 집계하는 93개 국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개 첫 주 모든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한 작품은 <오겜 3>가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이다.
협업 마케팅에 나선 업체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 화제성이다.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겜>과의 협업에 비례해 매출이 늘지는 않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보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4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북형 노정(勞政) 협의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양측은 3개월간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2026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유창희 정무수석,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과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박인수 수석부본부장, 박상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노동전담부서 확대·개편 △산업안전 사업의 전면 확대 △노조 가입 촉진 및 인식 개선 사업 △열악한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과 노동자복지관 확충 등 4개 정책과제와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알트론 임금체불 해결 및 상용차 산업 지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방의료원 공익손실 비용 지원 등 4개 산별 현안을 포함한 총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전북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지킴이단 예산 확대와 안전 사업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 조직률 제고, 노동자 이용시설 확충,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재정이 빠듯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검토하겠다”며 “경기도-민주노총 협의체 사례를 참고해 전북형 모범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산재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해서도 “요청이 오면 직접 찾겠다”고 답했다.
이민경 본부장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과 전주페이퍼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지사의 현장 방문과 해결 의지를 당부했고, 김 지사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사무실 이전 문제 해결에도 의지를 보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앙정부가 새 노정 교섭 창구를 여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가장 모범적인 노정협의 모델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베를린의 상징은 곰과 베를린 전승탑이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보고 난 다음부터 그렇다.
높이가 66.89ｍ인 탑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치장된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이 탑은 프로이센이 연달아 세 차례의 전쟁에서 이긴 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강한 나라를 꿈꿨던 프로이센은 결속된 독일 민족과 독일 제국의 확장을 꿈꾸며 베를린 전승탑을 만들었다.
강력한 힘을 상징하던 전승탑은 이후 히틀러에 의해 증축됐다. 나치는 베를린이 세계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을 꿈꾸며, 전승탑 높이를 높이고 지금의 위치인 티어가르텐 공원 중앙에 위치시켰다. ‘강한 민족, 강한 나라’를 꿈꿨던 이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선전물을 세웠다.
지금 베를린을 찾는 이들도 그렇게 느낄까. 제국주의를 꿈꿨던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대가 바뀌면서 전승탑을 보는 이들이 느끼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어리석은 과거에 대한 비판이거나 아니면 관광지에서 만난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조형물에 담긴 제국의 승리는 빛이 바래버렸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는 제국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사라졌을까. 이제 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더욱 교묘하게 힘을 과시한다.
6월21일, 미국이 이란에 정밀폭격을 자행했다. 이란의 최고 보안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폭격은 극소수에 의해 시행됐고, 작전이 끝나자 미국 국방부는 자신들의 공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뉴스와 유튜브 영상으로 미국이 투하한 폭탄과 파괴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사람들은 미국이 쏟아내는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굳이 탑을 세울 필요가 없다. ‘제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제국이 꿈꾸는 승리와 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된다. 이내 망각되고 다시 복기된다. 현대의 제국은 기념비가 필요 없다. 무인기 공격 장면을 과시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만들고 권위를 세울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새로고침’ 되는 뉴스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제국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전쟁 후 베를린에 가득한 고통을 바라보던 천사 다미엘은 ‘고통을 느끼는 현재의 감각’을 꿈꾸며 인간이 된다. 인간이 인간으로 있기 위해, 제국이라는 허상을 지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전승탑을 보며 생각에 잠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