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사회적 논의 통해, 점진적으로”…법 개정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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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7 03:02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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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지원할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다.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적 추세”라며 “(근로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당장 법을 개정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년간 한시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 4.5일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노동부는 기본사회위원회에 ‘국가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노동부 내에 ‘범부처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부가 제대로된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종진 ‘주4일제네트워크’ 대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주 4.5일제를 의미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할지가 새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며 “그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실제 노동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7개 사업장 지원에 8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 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혁산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분당갑을 지역구 둔 안 의원은 제3당인 국민의당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져 ‘탄핵찬성파’로 분류된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안 의원을 기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충남 태안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등 22개 해수욕장이 오는 5일 일제히 개장한다.
태안군은 이날 오후 7시30분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개장 70주년 기념 2025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만리포의 명성을 높이고 만리포를 비롯한 지역 22개 해수욕장의 개장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개장식에선 만리포 개장 70주년을 기념하는 LED 조명 점등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박군·강유진을 비롯해 댄스그룹 군조크루와 4인조 밴드 58D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300대의 드론이 만리포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팅쇼’도 진행된다.
군은 개장식 당일 1000여명의 방문객이 만리포를 찾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급차와 태안군보건의료원 인력을 곳곳에 배치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태안에 있는 22개 해수욕장 중 만리포해수욕장은 다음달 24일까지, 꽃지·몽산포 등 21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만리포해수욕장의 경우 다음달 13~17일 오후 9시까지 야간에도 개장한다.
8조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 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 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맺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손 대표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모집해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리박스쿨 운영 경위, 늘봄교육 관련 서울교대 측과의 업무협약 경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측 변호인은 경향신문에 “경찰이 창의체험 실습 교육을 진행한 배경을 물어와 다 설명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사 자격증 발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을 취재했던 뉴스타파 기자가) 진로 상담을 해 와 손 대표가 설명을 해준 것일 뿐”이고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무료로 24만원짜리 강의를 제공해 준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네이버 측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다 어르신들이라 그런(휴대폰 조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폰잘 교육(리박스쿨이 운영한 휴대폰 조작 교육)은 매달 해 온 것인데 그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 한두 분이 자기 네이버 아이디 적어놓은 것을 뉴스타파 기자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리박스쿨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손 대표 등을 수사해왔다. 손 대표가 늘봄교육 강사 채용을 미끼로 선거 운동에 준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일) 손 대표에 대한 1차 소환소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렌식을 마친 압수물에 대한 1차적 조사 등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