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쉴 수 없었던 일용노동자···‘서울형 입원생활비’가 삶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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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19:5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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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거라는 말은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럴 건 아니다.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1~2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속도가 나지 않겠나”라며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날까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연락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이 규정한 국정 심의 권한 등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이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제때 연락을 못 받아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더 구체화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권한 및 의무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한 강 전 실장 진술을 확보한 뒤,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전날 불러 조사했다.
오는 5일 2차 조사에선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본격적으로 다룰 것 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4일 박 전 처장을 부르기에 앞서 지난 3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두고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사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지휘체계 꼭대기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에 이어 박 전 처장까지 조사하면서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어느 선에서, 어떤 수준으로 내려왔는지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밖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녹취록 및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외환 혐의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가급적 출석·진술 여부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다”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번 주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온 만큼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출석 일자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온 윤 전 대통령은 5일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는 다소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향후 조사에서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할 것이고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는데,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에 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청주지역 최저기온은 26.7도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청주지역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사이 기온은 25.7도,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는 각각 25.3도, 26.3도를 기록했다.
청주의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지난달 19일 시작됐다.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리 시작된 것이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은 것이 열대야가 나타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야간에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2일 “수사·기소 분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바로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금지라는 또 다른 의미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사건수사) 착수와 종결의 분리’라면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범, 입찰담합 사범, 기술유출 사범 등 기관 고발과 수사기관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경찰의 직접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 등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지난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처리 지연, 진실규명 실패 등)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연 비공개 퇴임식을 끝으로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심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