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에 “미국 기업만 표적 삼아”···관세협상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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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20:42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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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이 향후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도 디지털 교역 장벽의 예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거론한 바 있다.
집권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는 결국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서비스세를 정식 시행 몇 시간 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에 미국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비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인 앨커트래즈 시찰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그(머스크)는 화가 났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잃게 됐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향해 “정부효율부(DOGE)는 과거로 돌아가 일론 머스크를 잡아먹어야 하는 괴물”이라고도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까지 트럼프 행정부 DOGE 수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고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고려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알아봐야겠다”라고 답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자신의 최우선 정책 과제인 대규모 감세 법안을 비판한 머스크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에 “말도 안 되는 이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다”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지출 감축을 약속하는 선거 운동을 벌였으면서도 역사상 가장 큰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루스소셜에 연방 예산 절감을 위해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없다면 머스크는 아마도 가게를 닫고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7% 가까이 하락했다.
축축한 공기와 예고 없는 소나기, 옷깃에 스며드는 습기까지. 장마철이면 옷차림에 고민하게 된다. 기분까지 눅눅해지는 이 계절, 보송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마템’이 필요한 때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장마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능성과 착용감, 스타일까지 갖춘 패션 아이템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한때 어린이 신발의 대명사였던 젤리슈즈가 올여름 다시 주목받고 있다. PVC 소재로 제작된 젤리슈즈는 가볍고 유연한 데다 방수 기능이 뛰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다. 올여름은 투명한 소재에 글리터나 포인트 색상이 더해진 다채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며 ‘장마룩’에 발랄함을 더했다.
락피시웨더웨어는 젤리슈즈 라인 ‘글레어’를 출시하며 편안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플랫폼 샌들’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스트래피 샌들’, 젤리 소재의 ‘숏부츠’ 등 다양한 젤리슈즈를 내놨다. 쿠셔닝이 뛰어난 이중 인솔로 착화감은 물론 물빠짐이 좋아 비 오는 날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다.
빗물을 철통방어하는 레인부츠도 장마철 필수 아이템이다. 올해는 발목을 감싸는 앵클 부츠, 첼시 부츠 스타일의 목 짧은 장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 색상 또한 단정한 검정부터 화려한 패턴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최근에는 온종일 신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무게를 대폭 줄이고 통기성과 쿠셔닝 기능이 향상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프로스펙스의 레인부츠는 무게가 200g대로 발의 피로도를 줄이고 내부에는 통기성이 좋은 메시 소재의 EVA 인솔(깔창)을 적용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아웃솔(밑창)은 레인부츠의 필수 조건. 고무 소재 아웃솔은 미끄럼을 줄여줘 빗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보행을 돕는다.
기능성은 기본, 스타일은 필수가 된 레인코트도 눈길을 끈다. 가볍고 통기성 좋은 소재에다 도심과 아웃도어 겸용 레인코트부터 트렌치코트 형태로 멋을 살린 제품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 얇게 접어 가방에 넣기 좋아 휴대성까지 똑똑하게 챙겼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장마철 가볍게 걸쳐 입기 좋은 여성용 경량 아우터 ‘레인밤’을 내놨다. 경량 3 레이어 소재를 사용해 방수력과 착용감이 뛰어나고 셔링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K2의 ‘경량 레인코트’는 등판에 적용된 입체형 패턴과 확장 가능한 버튼 구조로 백팩 등 짐까지 덮을 수 있어 비 오는 날 완전무장이 가능하다.
우산과 함께 챙기면 좋은 장마철 액세서리도 있다. 방수 소재의 토트백이나 백팩은 비에 젖을 걱정을 덜어주고, 습기에 강한 방수 파우치는 전자기기 보호에 유용하다. 아이더의 레인백 ‘레인즈’는 두께감 있는 나일론 소재에 고강도 카보네이트 코팅이 더해진 방수 가방으로 장마철에도 소지품을 젖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요즘은 겉옷뿐 아니라 상·하의까지도 기능성 소재가 대세다. 발수 기능이 있는 원단이나 냉감 소재의 의류는 장마철 꿉꿉함을 덜어준다. 특히 흡습·속건 기능이 있는 티셔츠나 팬츠는 땀과 습기 모두에 효과적이니 소재를 꼼꼼히 확인하자.
매년 여름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9명, 2023년 32명, 지난해 34명이다.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환자 수는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지난해 3704명 등 5년간 1만540명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폭염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한다. 이에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에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0년대 연간 폭염 일수는 평균 8.3일에 그쳤지만, 2020년대에는 16.7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12.9일로 세 배 가량 많다. 지난해 폭염 일수는 30.1일로 전년(14.2일)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올해도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전국 각지의 낮 기온과 일평균 기온이 역대 6월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15일부터 6월말까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70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1명보다 73명(19.2%) 많고, 사망자 수는 1명이 늘었다.
전체 470명 환자 중 남성이 76.8%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18.3%로 가장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이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열탈진(51.9%) 환자이며, 열사병(20.9%)과 열경련(13.4%), 열실신(12.8%)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24.7%), 길가(17.9%), 논밭(17.4%) 등 실외가 85.5%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리고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 언론 광고, 기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야외 활동이나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A씨는 번호판이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