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이틀 전 순국한 김석호 하사의 유해,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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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23:43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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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틀을 앞두고 순국한 김석호 하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편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김 하사(현 계급 상병)의 유품 등을 2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4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족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257명이 됐다.
김 하사는 1931년 경남 합천군에서 여섯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1952년 11월 아내를 남겨두고 입대했다.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이듬해 7월 벌어진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해당 전투는 7사단과 11사단이 철원군 원남면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과 치른 공방전이다. 그가 전사한 날은 정전협정 체결 이틀 전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 22세였다.
고인의 유품과 신원확인서 등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부산시 남구에 있는 조카 김원수씨(61) 자택에서 열렸다. 김씨는 “아버지께서 형님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사시다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유해를 찾아준 국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2021년 고인의 동생 김석재씨(당시 83세·2022년 작고)의 유전자 채취 덕에 가능했다.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한 유전자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전자 시료 채취 신청은 1577-5625로 하면 된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관계기관·단체들과 함께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개 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협 대구경찰청장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회전반의 기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통질서 분야에서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상습적인 끼어들기, 긴급상황 외 구급차 법규 위반 등 5개 행위다. 또 음주 소란과 쓰레기 무단투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 예약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무전취식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작은 질서 실천은 공동체 신뢰 회복의 시작이며 기초질서 준수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기초질서를 지켜나가는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내려지는 대통령의 명령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법이 정한 난민 신청 절차와 보호 규정을 임의로 대체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온 과거 어떤 대통령과 비교해도 그 범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라이시스’는 미국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망명 신청자 12명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집트 등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라이시스’는 주장했다.
판결의 효력은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요한 승리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난민 신청 차단 관련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마르크스주의 판사가 모든 잠재적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 ‘계급’이라고 선언했다”고 모스 판사를 공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법안이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법안이 이날 소위를 합의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증감액을 검토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법안2소위원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권 추천 비율을 40%로 낮추는 ‘방송 3법 단일안’을 심사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4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북형 노정(勞政) 협의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양측은 3개월간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2026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유창희 정무수석,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과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박인수 수석부본부장, 박상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노동전담부서 확대·개편 △산업안전 사업의 전면 확대 △노조 가입 촉진 및 인식 개선 사업 △열악한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과 노동자복지관 확충 등 4개 정책과제와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알트론 임금체불 해결 및 상용차 산업 지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방의료원 공익손실 비용 지원 등 4개 산별 현안을 포함한 총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전북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지킴이단 예산 확대와 안전 사업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 조직률 제고, 노동자 이용시설 확충,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재정이 빠듯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검토하겠다”며 “경기도-민주노총 협의체 사례를 참고해 전북형 모범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산재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해서도 “요청이 오면 직접 찾겠다”고 답했다.
이민경 본부장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과 전주페이퍼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지사의 현장 방문과 해결 의지를 당부했고, 김 지사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사무실 이전 문제 해결에도 의지를 보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앙정부가 새 노정 교섭 창구를 여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가장 모범적인 노정협의 모델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