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요청에…경찰 계속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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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13:09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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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형소법 규정을 들면서 특조위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제약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통해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6월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부문에서 4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41개국에서 1위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는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등에서 1위를 기록했고, 삽입곡인 ‘골든’(Golden)과 ‘소다 팝’(Soda Pop)은 유튜브 공개 10여일 만에 1000만뷰와 600만뷰 이상이 나왔다.
최고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인 루미·미라·조이의 숨겨진 임무는 인간계를 침범하는 귀마를 퇴치하고 막는 것이다. 헌트릭스에 대항해 인간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 귀마의 하수인인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나타난다. 헌트릭스는 사자보이즈의 매력에 끌리지만, 그들은 싸워야만 한다. 헌터, 슬레이어의 운명을 타고난 소녀가 악마와 싸운다는 설정은 서양의 어번 판타지에 흔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익숙한 어번 판타지 설정에 K팝과 아이돌 세계의 미묘한 불안과 열정, 희망을 더하고 한국 문화와 민속 그리고 서울의 풍경을 탁월하게 녹여낸 애니메이션이다.
근래 한국 문화예술은 세계 정상급 찬사를 받고 있다. 칸영화제 그랑프리와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 수상작 <기생충>,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작 <오징어 게임>,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 등 6개 부문 수상작 <어쩌면 해피엔딩>. 그리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K팝 그룹 BTS와 블랙핑크는 물론 조성진과 임윤찬 등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도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고전적인 문화예술과 대중문화 모두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탄핵을 통한 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해외에서 잘나가는 이면에, 국내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극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관객이 외면하고 있다. 화제를 모으는 대작 한두 편 말고는 극장 수익이 현저히 줄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투자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무빙> 등 인기작이 나왔지만, 스타 배우의 출연료가 급등하고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OTT가 부진하면서 제작 작품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원천 스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도, 작년 해외에 진출한 네이버웹툰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체기에 들어섰다.
극단적으로 암울하지는 않다. 산업은 오르막내리막을 거듭하며 나아간다.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K컬처는 이제 한국만의 소유가 아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으면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제작사로 평가받는 곳이다. 한국계 감독과 스태프가 참여해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 이상으로 ‘한국적’인 요소와 정서를 듬뿍 담아냈다. 한국계 미국인의 원작을 각색한 애플TV플러스의 <파친코>, 한국계 미국인의 슬픔과 분노를 담은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미나리>, 고향을 떠난 이방인의 정서를 그린 <패스트 라이브즈> 등은 한국이라는 공간 바깥에서 만들어진 K컬처의 걸작이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한국계와 한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K컬처는 확장됐다.
할리우드 영화가 지루해졌다, 늘 비슷하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성공작이 나오면 공식을 따르고, 패턴을 베끼고, 안전한 길만 간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할리우드는 언제나 새로운 피를 공급하며 부활했다. 독일 표현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자유화에 실패한 동유럽의 감독들이 망명하고, 개성 넘치는 인디펜던트 감독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정서의 홍콩 감독들을 기용했다. 새로운 영화는, 새로운 경험과 정서를 가진 감독과 스태프에 의해 만들어진다.
메이저가 성공의 길만 따라가면 산업은 정체되고, 대중은 외면한다. 언제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상찬해야 한다. 한국 문화산업의 위기도 비슷하다. 지금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폭싹 속았수다> <미지의 서울> 등등 새로운 감각의 수작, 걸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부디 새 정부의 문화 지원은, 메이저와 거물보다 비주류와 젊은 세대에게 향하기를 바란다.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2일 이른바 ‘3%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 간 회동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 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3%룰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까지 참여한 별도 회동을 열어 합의에 이르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앞서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회동을 마치고 법사위 소위 회의를 재개해 3%룰 도입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늘리는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