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PC게임 국힘 송언석 “이재명 ‘친기업’ 모두 거짓말…상법·노란봉투법, 시장 질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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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6:2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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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PC게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여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추진에 대해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또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을 논의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한다.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부터 ‘지역별 채용 면접’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9일 “지역인재는 3단계 면접 과정 중 1차 면접을 지원자가 속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역별 채용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영업본부 등에 있는 직원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인재는 지원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자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 지방 거점 대학교에서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정진완 행장은 “지역별 채용 면접과 지역 기반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만일 침략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단호하게,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X)에서 “7000년 문명의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이란은 위협과 협박의 언어에 답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존중에만 화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요구한 우라늄 농축 포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박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이날 “이란이 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손가락을 흔드는 것보다 더 빨리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이란 국민이 20%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테헤란의 미국산 연구용원자로에서 생산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필요로 한다”며 “원자력발전소 연료 공급을 위한 농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평화적인 국내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결실을 단지 외국인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 간 핵협상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따라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군사적 선택지는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책은 작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산재 예방책에 관해선 “마이크로 제재와 규정을 통해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 없이 규정만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결론만, 요지만 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처장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원전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30년 신월성 1·2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자로 8기가 10년 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향신문이 29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수원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2030년, 한빛 3·4호기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세워야 한다.
설계수명 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전은 신고리 1·2호기, 한빛(영광) 3·4·5·6호기, 신월성 1·2호기로 모두 8기다. 다른 원전들도 수명을 연장한다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바다에 배출한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는 바닷물이 설계해수온도 이하일 때를 ‘운전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6시간 내 운전모드3(고온정지), 36시간 내 운전모드5(상온정지)에 돌입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수온이 너무 높으면 냉각 효과가 감소해 발전 효율이 감소하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울진) 1·2호기는 31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는 36.1도로 가장 높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인근 해수온은 원전 가동 ‘마지노선’으로 정한 설계해수온도 턱 밑까지 쫓아왔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았다.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았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한수원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지난해 한수원은 연안 해수온이 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기록하자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측 시점을 대폭 조정했다.
불과 2022년에 2087년으로 예측됐던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3년 만인 올해엔 2050년으로 37년이나 앞당겨졌다. 고리 3·4호기는 20년, 한빛 3·4호기는 9년 일찍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한수원은 내다봤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따뜻해졌으며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한해 중 절반(182.1일) 가까이 이상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오후 2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한수원은 여러 차례 안전기준을 바꿨다.
현재까지 설계해수온도 상향이 허가된 원전은 총 11기다. 2001년 27.8도였던 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3.3도로 5.5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5년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는 8.3도 올렸다. 마지막 설계해수온도 상향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은 신고리 3·4호기, 31.6도→34.9도)였다. 설계해수온도를 3도 이상 영구적으로 상향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설계 당시 ‘여기까지가 안전하다’고 설정한 안전 기준을 유의미한 설비 개선 없이 환경이 바뀌었다며 상향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열교환기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있었지만 설계해수온도 상향으로 새울 1·2호기의 운전여유도는 43.3%에서 16.1%로 대폭 줄었다.
당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도 ‘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해석의 문제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김호철 위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안전보다 운전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후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 7월21일 당시 제161회 원안위는 새울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을 허가하면서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9일 현재 원안위에 한수원의 종합대책은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송부는 했지만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해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부처는 지난해 최고 기록을 제치고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10년 이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원전에 대해 부족한 열용량 등을 평가해 설계 개선하는 등 여유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왔다. 신월성 1발전소는 열교환기 설계 개선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빛 1·2·3발전소에 대해 여유도를 평가하고 개선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또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을 논의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한다.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부터 ‘지역별 채용 면접’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9일 “지역인재는 3단계 면접 과정 중 1차 면접을 지원자가 속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역별 채용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영업본부 등에 있는 직원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인재는 지원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자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 지방 거점 대학교에서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정진완 행장은 “지역별 채용 면접과 지역 기반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만일 침략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단호하게,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X)에서 “7000년 문명의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이란은 위협과 협박의 언어에 답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존중에만 화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요구한 우라늄 농축 포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박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이날 “이란이 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손가락을 흔드는 것보다 더 빨리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이란 국민이 20%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테헤란의 미국산 연구용원자로에서 생산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필요로 한다”며 “원자력발전소 연료 공급을 위한 농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평화적인 국내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결실을 단지 외국인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 간 핵협상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따라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군사적 선택지는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책은 작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산재 예방책에 관해선 “마이크로 제재와 규정을 통해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 없이 규정만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결론만, 요지만 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처장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원전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30년 신월성 1·2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자로 8기가 10년 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향신문이 29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수원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2030년, 한빛 3·4호기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세워야 한다.
설계수명 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전은 신고리 1·2호기, 한빛(영광) 3·4·5·6호기, 신월성 1·2호기로 모두 8기다. 다른 원전들도 수명을 연장한다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바다에 배출한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는 바닷물이 설계해수온도 이하일 때를 ‘운전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6시간 내 운전모드3(고온정지), 36시간 내 운전모드5(상온정지)에 돌입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수온이 너무 높으면 냉각 효과가 감소해 발전 효율이 감소하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울진) 1·2호기는 31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는 36.1도로 가장 높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인근 해수온은 원전 가동 ‘마지노선’으로 정한 설계해수온도 턱 밑까지 쫓아왔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았다.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았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한수원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지난해 한수원은 연안 해수온이 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기록하자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측 시점을 대폭 조정했다.
불과 2022년에 2087년으로 예측됐던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3년 만인 올해엔 2050년으로 37년이나 앞당겨졌다. 고리 3·4호기는 20년, 한빛 3·4호기는 9년 일찍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한수원은 내다봤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따뜻해졌으며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한해 중 절반(182.1일) 가까이 이상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오후 2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한수원은 여러 차례 안전기준을 바꿨다.
현재까지 설계해수온도 상향이 허가된 원전은 총 11기다. 2001년 27.8도였던 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3.3도로 5.5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5년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는 8.3도 올렸다. 마지막 설계해수온도 상향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은 신고리 3·4호기, 31.6도→34.9도)였다. 설계해수온도를 3도 이상 영구적으로 상향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설계 당시 ‘여기까지가 안전하다’고 설정한 안전 기준을 유의미한 설비 개선 없이 환경이 바뀌었다며 상향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열교환기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있었지만 설계해수온도 상향으로 새울 1·2호기의 운전여유도는 43.3%에서 16.1%로 대폭 줄었다.
당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도 ‘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해석의 문제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김호철 위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안전보다 운전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후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 7월21일 당시 제161회 원안위는 새울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을 허가하면서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9일 현재 원안위에 한수원의 종합대책은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송부는 했지만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해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부처는 지난해 최고 기록을 제치고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10년 이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원전에 대해 부족한 열용량 등을 평가해 설계 개선하는 등 여유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왔다. 신월성 1발전소는 열교환기 설계 개선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빛 1·2·3발전소에 대해 여유도를 평가하고 개선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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