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게임 검·경 ‘이태원 합동수사팀’ 출범···“필요하면 강제조사” 이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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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1 06: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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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게임 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데이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결합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들어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 유족 면담과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와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도에서만 닭과 돼지 23만마리 가량이 폐사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달 11일 용인시의 한 육계 농장에서 1000여마리의 닭이 폐사한 이후 29일까지 신고 기준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집단 폐사하는 닭과 돼지 등 축산농가가 늘고 있다.
축종별로 104개 닭 사육농장에서 21만4029마리, 253개 돼지 사육농장에서 4518마리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커짐에 따라 도내 775개 축산농가에 시설개선비용 456억원을, 6000여 농가에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227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지붕에 차광막을 설치해 햇볕을 막고 환풍기로 환기해야 한다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또 필요시 면역증강제를 사용하고 축사 내 소독과 출입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정전 등에 대비해 자가발전 설비를 갖추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애써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해서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태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왜 생겨서 어떠한 방향으로 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고검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아 보인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고검장은 “해 오던 방식과 내용으로 성실하게만 일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해 오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 내부에서만 설득력을 가질 뿐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관행일수록 기본에 충실한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은 없는지 한 번 더 낯설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공익의 대표 기관”이라며 “검찰의 업무 시스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고 일정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겠지만, 우리는 주어지는 여건에서 국민을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들을 본질에 충실하게 찾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제도가 차츰 만들어지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맡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4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 1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법은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술·물류·지원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은 “옛 소련식 무기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 2월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육군 훈련소 한 곳을 미사일로 타격해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한 교도소를 공습해 23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 이내에 러시아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몇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