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빚 갚은 사람은 호구?”…정부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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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5:3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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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 25곳에 설치된 손건조기를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곳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25곳에 설치된 손건조기 105대를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대(0.9%)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85대(80.9%)에서 일반세균이 일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고속도로휴게소 공중화장실 위생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에 따라 올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병원성 미생물 중 대장균군,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1대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1대당 최대 1,200CFU(해당 시료에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미생물이 1,200개 있다는 의미) 수준으로 식품 기준(과자 10,000CFU)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손건조기는 한국도로공사에 즉시 통보해 필터 교체와 내부 청소를 진행했다. 재검사 결과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공시설 손건조기의 위생 관리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기기 내·외부 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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