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후…여당 조승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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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09:09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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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것을 정권 교체 후 복원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액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중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를 전액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안은 그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중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
3일 경기 오산시 죽미령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5주년 유엔군 초전기념 및 미국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추모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 지 하루 만이다.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에 삼부토건 본사가 있던 서울 중구의 건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김 여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매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6월 채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의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삼부토건 임원들이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은 16개다. 이 중 삼부토건 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진행됐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동시 지통마 생가터 인근에 주차장과 포토존이 조성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4일 “다음주 중 생가터 인근에 1200㎡ 크기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차면수는 30대로 28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주차장 완공 뒤 화장실과 다른 편의 시설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포토존도 새로 마련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생가터 주변이 이 대통령 실물 크기 사진 조형물인 포토존 패널도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 원본 사진 도안도 중앙부터에 요청해 받았다”고 말했다.
취임 한달이 넘었지만 지통마에는 평일 100명, 주말 400명 이상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중이다. 몰려드는 방문객으로 일부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태어난 집)를 15년 전 매입한 장계옥씨(71)가 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재차 토로했다.
장씨는 부산에서 남편 황영기씨(73)와 이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로 귀농했다. 이곳이 이 대통령의 생가터라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알게 됐다.
안동시와 영양군, 봉화군의 경계에 있는 이 산골 마을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생가터 주변에 방명록 작성 공간을 마련했다. 주말이면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다녀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자가 몰리며 생가터 주인인 장씨부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장씨는 “하루에도 100명이 넘게 우리집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변기도 자주 막혀 남편이 고생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통에 나도 다쳤던 무릎이 다시 고장이 나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지난달 7일 생가터에서 2.2㎞ 떨어진 도촌저수지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화장실에서 생가터까지 걸어서 30분이나 걸리고, 오르막길이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안동시는 주차장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생가터 주변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황씨는 “조성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화장실 등 공사를 곧바로 시작하기로 하고서는 아직도 미루고 있다”며 “급한 사람은 우리 밭에 소변을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너무 심해서 밭에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쳤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해 온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20주년을 맞았다. 3일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센터에서 무료진료를 받은 이주민은 6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주민건강센터는 2005년 6월26일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이주민의 상당수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광주복지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35.1%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4.4%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주민건강센터에는 각 나라별 통역사가 배치돼 있다. 이주민들은 비용 및 의사소통 걱정 없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광주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여는 센터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 중도입국 자녀 등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매주 일반 진료와 한의학·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 처방도 받는다. 분기별로 내과와 피부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통증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특별 진료’도 진행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기도 한다. 전북과 전남 등 인근 지역 미등록외국인들도 몸이 아프면 이곳을 이용한다.
이주민건강센터가 2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 덕분이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통역사, 보건의료계열 학생 등 연간 자원봉사자는 2000여명에 이른다.
열악한 재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료진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등 최소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자원봉사자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렵게 무료진료를 이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진료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