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이스라엘 공습…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자지구 해안 카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10:09 조회57회 댓글0건

본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 해안의 알바카 카페테리아. 가자지구 민방위 기관은 이날 공습으로 최소 48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21명은 해안 휴게소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 동래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심야버스가 등장한다.
부산시는 동래구 내성교차로(도시철도 동래역)에서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도시철도 해운대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10.4㎞)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 중심의 미래형 대중교통 도시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로,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시철도와 심야버스 경유지와 인접해 자율주행 서비스와 기존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도 좋다.
부산시는 이 구간에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일부만 운전에 개입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전기 버스를 투입한다. 안락지하차도 등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개입해 수동으로 운행한다. 최대 탑승 인원은 15명이며, 안전을 위해 좌석제로만 운행한다.
11월부터 두 달간 주 3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하고, 2026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내성∼중동 BRT 구간 운행에 앞서 9월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도 자율주행 버스 4대를 운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과 시간대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며 “이 안건은 추후에 법안소위나 과방위 등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정책 공약집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을 접견해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한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돼 보고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