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1건은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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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11:37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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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일단은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추경안은)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될 거라고 보통 예측을 하지 않냐”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재산 440억원’ 기업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인사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원을 신고했다. 254억원 가량의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4억여원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하면 총 재산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역대 장관 중 가장 많다.
막대한 재산액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 대상으로 삼은 기준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82억원)이 10년 새 40억원 늘었다며 “국민 눈높이”를 들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2억원 관련 사적 채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70억원 재산’을 역으로 문제 삼았다. 당내에서 ‘재산 70억원 주진우가 재산 2억원 김민석을 검증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 재산이 한덕수 전 총리의 40분의 1 수준이라며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에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과 경기에 단독주택·땅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 결격 사유 중 하나였으며, 이와 관련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장관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부동산 논란이 커지자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처럼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거쳐 공직에 복귀한 경우도 과거 민주당의 비판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 총리와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한 전 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총리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와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민주당 정부의 인선 기준과 다른 인사들을 중용한 데에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최우선 인사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라인·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다”(한 후보자),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봉 수석)라고 인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주요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가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재산 규모와 전관 변호사로 돈을 번 봉 수석의 행보는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볼 때 과한 면이 있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우다가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재산 규모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재산 증식 과정상 위법성을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거쳐 공직에 복귀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지만 다음주부터는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월 29일∼7월 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92원 오른 1천688.1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07원 상승한 1천743.5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09원 오른 1천642.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21원 오른 1천531.42원을 기록했다.
이번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 임박,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전망, 미국·이란 간 핵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9달러 내린 68.78달러였다.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2.63달러 내린 78.03달러,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75달러 내린 88.1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이후 빠르게 안정된 국제유가가 앞으로 국내유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부터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축하다 못해 어항 속같은 습도에 차라리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냥 내리는 비를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비를 타고>입니다.
1952년 개봉한 <사랑은 비를 타고>는 할리우드 배우 진 켈리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뮤지컬 영화로 도널드 오코너, 데비 레이놀즈가 출연했습니다. 2007년 미국 영화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 중 5위를 차지했고, 수많은 뮤지컬 영화의 뿌리라고 일컬어 질 만큼 상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수많은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죠.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는 진 켈리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가로등을 붙잡고 노래 ‘싱잉 인 더 레인’(Singing in the Rain)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원제가 인 만큼 영화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무성영화가 유성영화로 전환되던 1927년의 할리우드, 톱스타 ‘돈 록우드’(진 캘리)와 ‘리나 레이먼트’(진 헤이근)가 한 시사회장으로 들어오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리나가 입을 열려고만 하면 다급하게 돈이 마이크를 가로채 입을 막습니다. 무성영화계의 톱스타 리나가 우아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영화에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돈과 리나가 연인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영화의 인기를 위한 일종의 ‘쇼’일 뿐입니다. 돈은 무명 시절 자신을 무시하던 리나가 주연 배우가 되자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포기하지 않죠.
돈이 극성팬들과 리나에게 시달리던 그때 ‘캐시’(데비 레이놀즈)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톱스타인 돈을 짐짓 모른 체하며 “영화배우는 입만 뻥끗 거리죠. 나 같은 연극배우가 진짜예요”라고 말하는 캐시의 당친 모습에 돈은 단숨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날 이후 계속 캐시를 찾아다녔던 돈은 한참이 지나서야 한 파티장에서 캐시와 재회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과거 무성영화시절의 촬영장은 지금과 판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를 담을 필요가 없으니 감독은 소리를 지르며 배우들에게 지시했고, 배우는 어떤 대사를 하든 입을 뻥끗 거리기만 하면 됐죠. 필요한 말은 검은 화면에 적힌 글자로 대신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듯했던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입니다.
평소와 같이 무성영화를 찍던 그때, 경쟁사 워너브라더스가 제작한 뮤지컬 영화 <재즈싱어>가 크게 히트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급해진 영화사는 무성으로 촬영되던 영화를 급히 유성영화로 바꿉니다. 급하게 바꾼 만큼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게 익숙지 않았을뿐더러. 음향 감독이라는 사람은 기술이 없어 녹화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게다가 여주인공역을 맡은 리나의 목소리는 특이함을 넘어 듣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만들어진 영화의 시사는 완벽히 실패합니다. 들리지 않는 대사와 천둥 같은 잡음에 관객들은 큰 웃음을 터뜨리죠. 이들은 영화관을 떠나며 “앞으로 돈과 리나가 나오는 영화는 절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악평을 남깁니다. 잘 나가던 배우 생활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 이때 친구 코스모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리나의 연기에 캐시가 더빙해 요즘 유행하는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죠. 물론 리나에게는 비밀이지만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기쁨에 추는 춤이 바로 ‘싱잉 인 더 레인’입니다.
각색된 영화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자신을 감추려던 영화사 사람들에게 화가 났고, 시사회에서 캐시를 망신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되레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통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사게 됩니다. 캐시와 돈이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영화는 끝납니다.
개봉한 지 70년이 지난 영화지만, 보다 보면 옛날 배우들의 연기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든 배우가 연기, 노래, 탭댄스에 슬랩스틱까지 모두 소화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시대의 연예인은 무엇이었나’ 생각이 들죠. 뛰어난 연출과 음악의 정교한 조화는 지금 개봉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빗줄기가 전해주는 낭만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는 왓챠와 애플티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전 영화 지수 ★★★★★ : 100년 전 할리우드를 다룬 70년 전 영화라니
탭댄스 지수 ★★★★★ : 보다 보면 빗속에서 우산을 던지고 춤추고 싶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