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 구형···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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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05:02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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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했다. 특검팀의 공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해졌다.
이날 민 특검은 “오늘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도 성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만 16개다.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집값은 강남권에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영끌 대출’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세는 잡힌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주담대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어제(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는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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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이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품목 10개 중 8개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전환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5월(1.9%) 5개월만에 1%대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상승률은 올 들어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물가 오름폭은 확대되고 있다. 식료품 업계에서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줄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직후 언급한 라면류의 상승률은 6.9%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62개 품목에서 물가가 올랐다.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3.1% 올랐다.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떨어졌지만 마늘(24.9%)·호박(19.9%) 등은 급등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년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고등어는 전년동기대비 16.1% 올랐고, 조기(10.6%), 오징어(6.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라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석유류 가격도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5% 올라 전달(2.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성수기 출장비 등이 인상된 가전제품 수리비(25.8%) 등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재료 및 환율 상승분으로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재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 장마와 더위로 작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한 전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유가의 일시급등과 농축수산물 등의 기저효과에 기인해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면서 “7월에는 지금같은 국제유가·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배추 가용물량도 1만3000톤 늘려 총 3만6000t을 추석 전까지 시장에 풀기로 했다. 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숙박요금 등에서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공식품 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460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물가안정 대책을 국회 통과 즉시 신속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