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 현장, 이것만 기억하세요!”…알기 쉬운 ‘안전 매뉴얼’ 5개국어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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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02:21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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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근로자가 알기 쉽게 새로 제작한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한 게 특징이다. 이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근로자 관점에서 이해와 숙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안전 대책을 삽화로 제시한 것도 개선된 점이다.
매뉴얼은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권(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씩)으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로도 제공된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가 삽입돼 휴대전화로 항목별 확인이 가능하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도로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가 2일 별세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벽 국군 귀환 포로 A씨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유족 요청에 따라 고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1951년 강원 양구전투에서 북한군에 의해 포로가 됐다. 북한 협동농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2009년 탈북해 귀환했다.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저녁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고인의 원소속 부대인 5사단과 자매결연부대인 52사단 장병들도 조문했다. 빈소에는 국방부 직원이 상주해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가 귀환한 이후 지금까지 국군 포로 80명이 귀환했다. 고인의 별세로 현재 국내에 남은 생존 국군포로는 6명으로 줄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노동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다.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4일 오후 4시51분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곧바로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신고 31분만인 오후 5시17분쯤 불을 모두 끈 뒤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 일산 방면 전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