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으로 인공지능에 1793억원 투입…‘AI 대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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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00:03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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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에 179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에 656억원이 편성됐다.
AI 대전환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는 ‘공공AX 프로젝트’에 150억원, AI 기반 의료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과 제조업 AI 전환 플랫폼 구축에 각각 40억원이 지원된다.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에 AI를 결합하는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념증명(PoC)에 426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000억원 규모 AI 혁신펀드에는 500억원이 추가되고 AI 반도체 고도화에 300억원이 지원된다.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마련에 50억원, 전국 단위의 가칭 ‘AI 디지털 배움터’ 구축에 66억원, 청년 대상 AI·소프트웨어 교육에 34억원 등이 편성됐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한반도포럼과 노무현재단 주최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 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 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명칭 변경 전에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세·안전·친절의 3대 원칙 하에 폭염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장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전날 임명된 김 총리가 취임하고 공개적으로 내린 첫 긴급 지시다.
김 총리는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라”고 했다.
김 총리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하라”며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 그는 중앙 정부에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 행정이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적 유력지인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다.
NYT는 2일(현지시간) 20만명이 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최고의 영화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봉준호 감독의 2019년 작 영화 <기생충>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 3위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코엔 형제 감독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였다. 이어서는 <데어 윌 비 블러드>(2008), <인터스텔라>(2014), <다크나이트>(2008), <매드맥스:분노의 도로>(2015),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 <이터널 선샤인>(2005), <소셜네트워크>(2010) 순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한국 영화 중에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5)와 봉 감독의 다른 영화 <살인의 추억>(2005)이 각각 40위와 49위에 올랐다. 박 감독의 <아가씨>(2016)는 67위였다.
기생충은 지난달 27일 NYT가 저명한 감독과 배우, 제작자 등 영화 산업 종사자와 주변 인물 500명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은 지난달 NYT가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선 43위와 99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