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폭우로 24명 사망…캠프 참가 아동 20여명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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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5 18:54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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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내륙 지역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로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름 캠프에 참가한 여자어린이 20여 명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커(Kerr) 카운티 현지 당국이 밝혔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4일 늦은 밤(현지시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래리 리사 커 카운티 보안관은 이 지역에 최소 25㎝의 폭우가 내린 후 과달루페 강이 급격히 범람하면서 24명 가량이 숨졌다고 밝혔다.
카운티 당국은 지금까지 구조된 인원이 237명이며 이 중 167명은 헬리콥터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일부 사람들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상태에서 구조됐다.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 기독교단체가 개최한 여름 캠프 ‘캠프 미스틱’에 참가 중이던 약 750명의 여자어린이들이 폭우에 한때 갇혔으며, 이 중 23∼25명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머무르던 캠프장은 헌트 마을에 있는 과달루페 강변에 있었다.
캠프에 참가했던 엘리너 레스터(13)는 같은 숙소에 머무르던 참가자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구조됐다.
그는 4일 새벽 1시 30분께 폭풍우 탓에 잠이 깼으며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매단 밧줄을 붙잡고 다리를 건널 때 물이 종아리와 무릎까지 찰랑거렸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가 완전히 파괴된 후에 헬리콥터가 착륙해서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시작했다며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 오스틴-샌앤토니오 사무소에 따르면 과달루페강 헌트 지점의 수위는 약 2시간 만에 6.7ｍ 상승했으며, 수위가 9ｍ가 넘어간 것을 기록한 후 계측기가 고장나버렸다.
이에 앞서 텍사스주 부지사 댄 패트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커 카운티에서 시작돼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했다고 전하면서 “파괴적인 홍수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현장에서 400명 이상이 대응을 돕고 있으며, 구조팀 9개 팀, 헬리콥터 14대, 드론 12대가 구조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구조대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다니며 급류 속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했다.
커빌 주민인 매슈 스톤(44)은 AP통신에 경찰이 4일 새벽 5시 30분께 문을 두드리긴 했으나 전화기로는 재해 상황을 알리는 경보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커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 중 최고위 인사인 롭 켈리 판사는 주민들이 대피 경고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질문이 나오자 “우리에겐 경보 시스템이 없다”고 인정했다.
기자들이 홍수에 대비한 조치가 불충분했던 이유를 추궁하자 켈리는 “이런 홍수가 올 거라는 점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 홍수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며 연방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커 카운티 일대는 텍사스 남부 주요 도시인 샌안토니오에서 북서쪽으로 105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텍사스주 등을 관할하는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자는 텍사스 내륙 지역의 이번 폭우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이나 현지 교민 피해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영사관 관계자는 “샌안토니오 한인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피해 지역은 샌안토니오에서도 차로 1시간가량 거리로 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한인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산림을 훼손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이 후박나무 수십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0~15m에 달하는 거목이 여러 그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령은 최소 7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토지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자신이 먹기 위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박나무의 껍질, 잎 등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동기,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후박나무 껍질을 판매하려고 했는지 여부, 동원된 인력 3명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및 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지난달 말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실시했다. 다만 박피된 후박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 제대로 된 영양분의 공급이 어려워져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명 채용을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