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병원비,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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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5 17:48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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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세종시는 오는 12일부터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노선 조정 대상은 201·273·991·272번 시내버스다.
201번 노선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북측~세종충남대학병원~어진중학교, 273번 노선은 누리동~세종시립도서관~나릿재마을~시청~공동캠퍼스를 경유하고 있다. 두 노선은 중앙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로로 인해 어진교차로에서 유턴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는 201번을 어진동 방향으로 우회하고 273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경유하도록 조정해 유턴 구간을 제거했다.
991번 노선은 소정면 대곡리에서 국책연구단지까지 1번 국도를 경유하는 지역 최장거리 노선이다.
시는 운수 종사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991번 우회 구간을 최소화하고 남세종로 대신 한누리대로를 경유해 운행시간을 10분가량 단축시켰다.
272번 노선은 3·4생활권 출퇴근 탑승객의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달빛로(아름동~종촌동)와 다정중앙로(다정동~새롬동)를 따라 주요 거주지를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1·2생활권과 3·4생활권 수변상가, 주요 기관과의 접근성을 높여 출퇴근 탑승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201번 막차시간을 기존 오후 10시30분에서 11시로 연장했고 275번 배차 간격을 30분에서 25분으로 줄이는 등 노선 운행 시간표도 조정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재경부가 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가져오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중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의 국내 금융 분야를 재경부에 합치는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기재부를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와 세제·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경부로 나누기로 했다. 예산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포괄해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운용했던 예산처와 재경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된 국내 금융 관련 정책 분야는 재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국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각각 따로 담당하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체계도 ‘2007년 체제’로 돌아가는 방향이 유력하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뺀 나머지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감독기능을 수행하되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의 산업정책 측면과 감독정책 측면을 분리하자는 차원에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에 복수의 안이 아닌 하나의 안을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안은 가급적 예산처·재경부로 분리하는 하나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향후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검찰청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다른 부처 내용까지 포함해 정부안으로 새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